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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서] “정부는 재입식 기준 마련하고 재입식 허용하라”

1.20 ASF 희생농가 총비상대책위원회, ASF에 대한 피해농가 항의서

“정부는 재입식 기준 마련하고 재입식 허용하라!”

 

 

2019년 09월 17일부터 10월 09일까지 국내 총 14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된 이후 집돼지에서는 ASF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한수이남으로의 ASF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농가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정책에 따랐지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뿐이었다. 아직까지 정부는 정확한 ASF 발생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재입식 기준과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안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부정책에 협조를 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조속히 재입식을 허용하고, 영업손실보상,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보상안을 마련하고 발표해야 한다. 

 

현재 피해 농가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먹거리를 위해 노력해오던 자신들의 농가를 모두 비운 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협조한 농가들에 대한 정책 마련과 보상 수준이 이와 같다면 앞으로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서도 국가의 정책을 따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에 피해 농가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항의한다.

 

 

1. 재입식 기준마련 및 그에 따른 조속한 재입식 허용하라(명확한 제입식 날짜를 명시하라)!

살처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가 2019년 11월 21일에 이뤄진 후 벌써 50여일 정도가 지났다. 집돼지에서는 2019년 10월 9일 이후로 더 이상 ASF가 발생되지 않고 있다. 멧돼지에서의 ASF발생은 지속되고 있지만, 농가의 충분한 방역시설 및 의지가 있다면 집돼지에서의 발병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 약 260여개 농장의 환경시료검사 및 혈청검사에서 모두 ASF가 음성으로 나왔으며 철원지역농가에서 지금까지 매주 혈청검사를 하고 있지만 모두 ASF 음성을 유지하고 있다.

 

ASF 차단 방역을 하기 위하여 농가에서는 이미 울타리를 설치하고 차량 및 사람 등의 소독 시설을 충분히 갖추었다. 농가방역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재입식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농장의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역(멧돼지등 야생동물)을 기준으로 농장의 재입식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방역의 불완전성을 양돈농가로 책임 전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재입식 지연에 따른 휴업보상을 하라!

정부는 농가의 재입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만약 재입식 기간이 계속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피해농가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방역에 협력한 피해농가들에게만 경제적인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농가의 영업손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3. 멧돼지와 집돼지를 정확히 구분한 방역정책을 시행하라!

멧돼지와 집돼지간의 ASF 전파 확률은 1.6%로 매우 희박하다. 어느 정책이든 100%로 이행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농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방역과 정부의 방역정책이 잘 이뤄진다면 추가적인 집돼지에서의 ASF발병은 막을 수 있다. 집돼지와 멧돼지를 ASF발병에서의 같은 정도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집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가하는 정책은 즉시 폐기 되어야 한다.

 

4.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라!

농가에서는 역학적인 전파 위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농가에 과도한 이동제한조치가 이루어지고, 많은 농가에서 그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이동제한으로 인해 비육돈의 과체중, 자돈의 이동제한, 자돈의 밀사, 폐사, 분뇨처리의 어려움 등으로 눈에 보이는 피해와 보이지 않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농장의 환경시료검사와 돼지에 대한 시료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도한 이동제한조치가 행하여 져서는 안될 것이고, 이동제한조치로 발생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5. 농림부가 제시하는 생계안정자금을 현실화하라!

ASF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정자금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사육두수는 1,980두로 대다수의 피해농가가 수령할수 있는 생계안정자금은 월 67만원이다.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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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에 축산인은 없다 총선이 16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정국에도 각 정당들은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 공약을 내고 선거에 여념이 없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축단협 핵심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6대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총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생산자 조직을 강화하여 농수산식품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습니다. 축단협이 제시했던 6대 요구사항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은 꾸준한 논의를 거쳐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정책들이 공약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었습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