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7일,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식량주권 강화를 목표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돈산업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5년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돈산업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한돈산업 전문교육 양성기관 지정·운영 △한돈 수입안정 보험 도입 △긴급경영안정 자금,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경영안정 지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등으로 한돈산업 발전과 한돈농가에 대한 실질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임에도 한돈산업의 지속적 유지·발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라며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돈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어기구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지원법'을 환영하며, 국회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협회는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신속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협회도 모든 역량을 다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할당관세 등으로 수입되는 농축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수입이익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 포함)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당관세 등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로 인해 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을 통해 얻는 수입이익이 가격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일부 대기업 계열 수입업체 도는 수입가공업체 등의 이익에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매년 40조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산물 수입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수입 개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이익금 징수 대상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이달 15일 11시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축단협 손세희 회장을 비롯해 대한양계협회 오세진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대한한돈협회 구경본·조영욱 부회장 등 13개 단체에서 총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또 다시 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가공품 등 수입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는 국내 축산업을 희생양 삼아 수입 유통업계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축단협은“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3월 기준 kg당 5,038원으로 생산비 5,124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양계농가 역시 사료비·병아리값 급등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것은 축산물이 아니라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 회장은“전기세는 2020년 대비 142.78%, 라면값은 118.89% 상승했는데 유독 축산물만 할당관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2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규모는 2,347명입니다. 지난 1회차와 동일한 수준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수)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농축산업의 경우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기간에 진행됩니다. 한편 다음 신규 고용허가 신청의 경우 3회차는 7월, 4회차는 9월, 5회차는 11월 중 접수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는 농정공약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 가축방역에 관한 공약은 '국가책임 축산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하고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가책임 축산방역체계의 재정립'을 주제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방역체계는 농가의 개별 책임을 강조하는 데 반해, 방역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방역은 여전히 농장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방역 정책이 오히려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방역의 목적을 관리와 피해 최소화에 두어 법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방역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돼지고기 원료육 1만 톤과 계란 가공품 4000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조치를 취하고, 공정위를 중심으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할당관세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할당관세 규탄 성명서(관련 기사)를 발표하고 오는 1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시키는 할당관세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철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농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가축방역 교육은 집합 대면 교육이나 교육 홍보물 위주의 교육이어서 우리말이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교육효과가 낮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가상농장 가축방역 교육프로그램'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축산농장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만든 방역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방역 교육 수요자가 가상농장 안에서 게임을 통해 축산차량 소독, 장화 갈아신기 및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요령 등의 기본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내려받기 없이 인터넷(바로가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이외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베트남어, 미얀마어)로도 제작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자국의 언어로 방역 수칙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외국인 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10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동물용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이하 GMP) 선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2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관련 기사)'의 후속 조치로 동물용의약품 GMP 선진화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동물약품 제조업체, 대학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GMP 선진화 용역 방향에 대한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시설 기준령',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제․개정(안)과 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계에서 GMP 선진화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예상 투자 비용을 가늠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역본부는 'GMP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이번 용역이 국내 산업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원활한 추진을 지원합니다. TF팀에는 산업계 5명, 학계 3명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GMP 선진화 관련 규정 제․개정(안)이 국제적 기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돼지의 생체정보와 환경정보 등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양 관리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연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시스템은 생성형 AI 모델, IoT 기반 센서 기술, 영상인식 기술을 융합해 ▲돼지의 체중, 행동, 식이 패턴 ▲기침이나 이상행동 등 건강 이상징후 ▲온도, 습도, 가스 농도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상 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맞춤형 관리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축산 환경과 축산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육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2025년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중 ‘생성형 AI 활용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상용화’ 과정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를 포함해 5개 인공지능 전문 기관 및 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과 도외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입니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됩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신청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 및 휴·폐업 상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동물자원학부 오세종 교수 연구팀이 돼지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기초연구실지원사업(Basic Research Laboratory, BRL)’에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연구팀은 향후 3년간 총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스트레스 프라이밍과 메모리 유도를 통한 돼지 스트레스 레질리언스 강화 기전 및 제어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프라이밍'은 가벼운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 유도'는 프라이밍을 통해 얻은 스트레스 반응 기억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돼지의 스트레스 회복력(레질리언스)을 향상시키는 것이 연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연구진은 오세종 교수(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김성학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윤진현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자원전공), 홍진경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이번 연구는 가축의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최근 대한한돈협회 철원지부(지부장 전권표)가 공동구매를 통해 분말소화기(3.3kg 국산) 300개를 회원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이들 소화기는 각 돈사 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선 소방전문가는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실제 현장 사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양돈장에서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해 재산피해액을 수십만원으로 막은 예가 적지 않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6.26일 누적)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돈사 화재 발생건수는 73건이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약 195억4천만원에 달합니다. 건당 재산피해액은 2억6천7백만원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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