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공수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넘나드는 가축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가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관련 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은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어느새 2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셈입니다.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5만원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조치로 다소나마 외식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평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
대한수의사회는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지난 5월 시행된 야생동물 검역제도의 효과적인 이행 및 제도 정착을 위해 8월 16일(금)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해외 야생동물 질병 유입 차단 등 국내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생동물 검역, 동물 질병 진단, 검역 분야 연구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검역 업무의 효과적 추진,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처치 지원, 통합적 관점에서의 검역 업무 분야 협력, 야생동물검역관(수의사) 교육 및 양성, 야생동물 건강증명서 발급 수의사 진위여부 확인, 공동 현안 대응 및 수의 기술지원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수의사회 회장인 허주형은 "예전에는 해외에서만 발생하던 동물 질병이 이제는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동물병원에서도 야생동물 질병이 발견되면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알릴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인 신동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검역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한 취급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주도이며, 내용을 보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이들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을 '고위험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안 제2조제9호 신설). 이어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와 이들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안 제14조의4, 제14조의5)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개의 처벌 규정도 정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신고를
추석(9.17)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정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19일(월)부터 다음달 13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됩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합니다.
정부가 농어업·농어촌과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이하 ESG) 실천인정제를 본격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김영환 사무총장, 이하 협력재단)은 농어촌 ESG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이하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협력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천인정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를 활용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등 확대·개편된 실천인정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 외에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등 농어촌 ESG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기관·단체로 참여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은 기업·기관·단체의 농어촌 상생협력 및 ESG 활동에 대해 환경(Environme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한돈전환포럼(회장 송일환, 금강축산 대표)'은 농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가칭)식량주권을 위한 한돈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이 연구는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5일 '한돈전환포럼'과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이하 농정네트워크)'는 '(가칭)식량주권을 위한 한돈산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첫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한돈산업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 정부가 수입육을 통해 국내 돈육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는 점, 둘째,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하여 축산업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해 적정 사육 두수와 양분관리제(총량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농특위와 환경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우 산업에서는 대형 농장의 사육 두수를 줄이고, 일반 농가에는 적정 사육 두수 기준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돈전환포럼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한돈 자급률 목표를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사료(대표 김경수)'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사료 가격을 추가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사료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사료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kg당 10원을 연이어 인하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이달 19일 출고 사료부터 kg당 20원 인하하여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협사료 이용 축산농가의 경우 매월 약 63억원(지역 농축협 포함 시 약 112억원) 수준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식품부는 한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 등을 비롯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료업계의 국제 곡물 구매 현황과 환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원재료비 하락분의 사료 가격 적기 반영과 경영 여건 개선에 따른 이익 발생분 등이 사료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습니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향후 곡물가격과 환율변동을 면밀히 주시하여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돼지의 생체정보와 환경정보 등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양 관리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연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시스템은 생성형 AI 모델, IoT 기반 센서 기술, 영상인식 기술을 융합해 ▲돼지의 체중, 행동, 식이 패턴 ▲기침이나 이상행동 등 건강 이상징후 ▲온도, 습도, 가스 농도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상 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맞춤형 관리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축산 환경과 축산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육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2025년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중 ‘생성형 AI 활용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상용화’ 과정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를 포함해 5개 인공지능 전문 기관 및 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과 도외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입니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됩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신청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 및 휴·폐업 상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동물자원학부 오세종 교수 연구팀이 돼지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기초연구실지원사업(Basic Research Laboratory, BRL)’에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연구팀은 향후 3년간 총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스트레스 프라이밍과 메모리 유도를 통한 돼지 스트레스 레질리언스 강화 기전 및 제어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프라이밍'은 가벼운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 유도'는 프라이밍을 통해 얻은 스트레스 반응 기억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돼지의 스트레스 회복력(레질리언스)을 향상시키는 것이 연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연구진은 오세종 교수(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김성학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윤진현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자원전공), 홍진경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이번 연구는 가축의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최근 대한한돈협회 철원지부(지부장 전권표)가 공동구매를 통해 분말소화기(3.3kg 국산) 300개를 회원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이들 소화기는 각 돈사 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선 소방전문가는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실제 현장 사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양돈장에서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해 재산피해액을 수십만원으로 막은 예가 적지 않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6.26일 누적)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돈사 화재 발생건수는 73건이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약 195억4천만원에 달합니다. 건당 재산피해액은 2억6천7백만원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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