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월부터 돼지고기를 비롯한 8개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없애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으로 다음달부터 캐나다산, 멕시코산, 브라질산 등의 돼지고기에 부과되고 있는 22.5~25.0% 관세율은 기존 미국산, 유럽산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0%로 조정됩니다. 적용 물량은 앞서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결정한 4만 5천 톤 그대로입니다(관련 기사). 예상되는 관세 미부과 금액은 257억 원입니다. 이는 사실상 수입업자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가는 지원 금액입니다. 돼지고기 관세 미부과 금액 257억 원은 고등어, 설탕, 원당 등 다른 6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미부과 관세액을 모두 합친 금액(196억)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관세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까지 포함한 금액(216억)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이번 관세 인하 조치의 핵심이 '돼지고기'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관세율 인하 조치에 대해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기적인 수급불안과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로 최근 가격이 인상되거나 하반기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서민 먹거리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9일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와 원주시청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구제역 및 ASF 방역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근무 중인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날 정 장관은 “가축방역의 3요소는 ▶농장주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 ▶빈틈없는 민관합동 소독 ▶신속하고 정확한 정밀검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기어이 하반기에도 돼지고기 무관세 할당관세를 추진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규제혁신 혁신 방안뿐만 아니라 주요 먹거리 가격 대응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돼지고기 무관세 할당관세 추진은 방 차관의 모두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방 차관은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라며,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5,000톤, 10,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상당이 캐나다산 냉장육이어서 이래저래 한돈 도매가격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 가능성은 지난 15일 농식품부가 처음 꺼냈습니다(관련 기사). 불과 열흘 만에 '적극 검토'에서 '4만 5천 톤 추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7만 톤(냉동 4.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22일 '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을 확정 고시했습니다(관련 기사). ▲ 2017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구제역 전용 차폐시설@검역본부 이번 고시로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기존 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법인‧단체‧기관 등에서도 정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연구시설은 생물안전 2·3등급의 실험실과 동물실험실, 대량배양 실험실 등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민간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연구 참여인력의 전문성 입증 자료 ▶취급할 병원체, 수의유전자원, 시료 등에 대한 입증 자료 ▶보안서약서, 생물안전관리 서약서 등의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됩니다. 검역본부의 심사·심의 결과 최종 이용 승인을 받으면,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절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번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전문은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州)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의 섭취로 발생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인체 감염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의 BSE는 '‘03년 1건, ’05년 1건, ‘06년 1건, ’12년 1건, ‘17년 1건, '18년 1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BSE는 미국에서의 7번째 BSE 발생 사례이자, 지난 '18년 이후 5년여 만에 재발생입니다. 앞서 미국 농무부는 지난 20일(한국시간 기준) 미국의 정기적인 소해면상뇌증(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의 검사 결과, 테네시州에서 사육된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잠정 조치로 당장 오늘(22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때 이른 더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1일 밀폐작업에 대한 사고발생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최근 10년간 재해자(362명)의 절반 가까이(154명; 43%)가 사망했습니다. 양돈현장에서는 올해 1월 전남 진도에서 청년 양돈인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관련 기사).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밀폐공간 작업현장 출입 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에 반드시 주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
축산농가든 기업이든 정부의 현 규제 가운데 반드시 이것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한두 가지는 있을텐데요. 이 같은 개선 요구를 정부에 정식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관련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성과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3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두 가지 부문입니다. 한돈산업이 주목할 만한 것은 첫 공모 부문인 '규제개선 과제 제안'입니다. 농식품 분야에서 국민불편과 부담,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친환경생명공학(그린바이오) 등 농식품부 분야 신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과제 가운데 우수 과제 6개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중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우수 과제의 시상금은 130만 원입니다. 또한,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3일 경북 안동지부를 방문해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돕기 위해 성금 약 2억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한돈협회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국 한돈농가를 비롯해 전후방 한돈업계들로부터 모금된 성금을 피해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써달라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에는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과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도협의회장, 안동지부 임경호 지부장을 비롯해 산불피해 농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피해 농가 대표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 3월 경북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는 총 10개 농가로, 축사 일부가 소실되고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축사 전체가 소실되어 사업 재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성금은 전국의 한돈농가와 업계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조속한 복구와 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손세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돼지의 생체정보와 환경정보 등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양 관리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연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시스템은 생성형 AI 모델, IoT 기반 센서 기술, 영상인식 기술을 융합해 ▲돼지의 체중, 행동, 식이 패턴 ▲기침이나 이상행동 등 건강 이상징후 ▲온도, 습도, 가스 농도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상 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맞춤형 관리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축산 환경과 축산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육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2025년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중 ‘생성형 AI 활용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상용화’ 과정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를 포함해 5개 인공지능 전문 기관 및 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과 도외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입니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됩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신청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 및 휴·폐업 상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동물자원학부 오세종 교수 연구팀이 돼지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기초연구실지원사업(Basic Research Laboratory, BRL)’에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연구팀은 향후 3년간 총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스트레스 프라이밍과 메모리 유도를 통한 돼지 스트레스 레질리언스 강화 기전 및 제어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프라이밍'은 가벼운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 유도'는 프라이밍을 통해 얻은 스트레스 반응 기억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돼지의 스트레스 회복력(레질리언스)을 향상시키는 것이 연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연구진은 오세종 교수(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김성학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윤진현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자원전공), 홍진경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이번 연구는 가축의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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