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부족한 공수의사(공수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의 위촉을 농식품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6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여 구제역, ASF 등 가축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등의 업무를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넘나드는 가축전염병 대응과 광역 지자체 단위 가축전염병 예찰 및 예방을 위한 업무의 필요성은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정부 및 광역 지자체가 공수의 위촉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 지자체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및 광역 지자체에게도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는 수의사도 공수의로 위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공수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경우와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관련 기사).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기준 3만원은 지난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준을 준용한 것입니다. 어느새 20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셈입니다. 그간 물가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5만원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 조치로 다소나마 외식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경우 오는 24일부터 9월 22일 동안 추석 명절 선물 가액 기준은 평상시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이번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
산업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 가축분뇨를 주제로 대화하다 보면 어김없이 '가축 가운데 돼지의 분뇨량이 가장 많지 않느냐'라는 말을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얘기는 산업 내부에서도 들립니다. 한때 정부 농정 책임자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나라 농촌 현장의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이 축산 분뇨문제다. (중략) 국내에는 연간 5073만 톤의 엄청난 가축 분뇨가 발생한다. 분뇨량 중 돼지분뇨가 38%인 1921만 톤으로 가장 많다. - OOO 전 농식품부 장관 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의 답도 동일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축 가운데 돼지가 생산하는 분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돼지가 다른 가축에 비해 사육 마릿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많은 분뇨를 배출하기 때문에 돼지 분뇨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축종별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O 전 장관이 인용한 자료는 지난 '22년 전국의 주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축산환경조사 결과 내용입니다(관련 기사). 돼지 분뇨량(1921만 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했으나 이는 소 분뇨량을 한육
대한수의사회는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과 지난 5월 시행된 야생동물 검역제도의 효과적인 이행 및 제도 정착을 위해 8월 16일(금) 서울 LW 컨벤션센터에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해외 야생동물 질병 유입 차단 등 국내 생태계의 건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생동물 검역, 동물 질병 진단, 검역 분야 연구 활동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검역 업무의 효과적 추진,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처치 지원, 통합적 관점에서의 검역 업무 분야 협력, 야생동물검역관(수의사) 교육 및 양성, 야생동물 건강증명서 발급 수의사 진위여부 확인, 공동 현안 대응 및 수의 기술지원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수의사회 회장인 허주형은 "예전에는 해외에서만 발생하던 동물 질병이 이제는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동물병원에서도 야생동물 질병이 발견되면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알릴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인 신동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검역 관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
고병원성 AI, 구제역, ASF, 럼피스킨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에 대한 취급 안전관리 규정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여당 의원 주도이며, 내용을 보아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이들 국가재난형가축전염병을 '고위험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구체적으로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정의했습니다(안 제2조제9호 신설). 이어 고위험가축병원체의 분리, 이동, 분양·이동, 검사, 보유, 관리, 이동, 폐기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와 이들 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한 학력, 경력 기준, 안전 관련 교육 이수 의무 기준(안 제14조의4, 제14조의5)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개개의 처벌 규정도 정했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가 신고를
추석(9.17)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정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추석 명절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이달 19일(월)부터 다음달 13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됩니다.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합니다.
정부가 농어업·농어촌과 상생협력 및 ESG 경영활동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경영(이하 ESG) 실천인정제를 본격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김영환 사무총장, 이하 협력재단)은 농어촌 ESG 활동에 기여한 우수 기업·기관을 인정하고 홍보하기 위한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이하 실천인정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협력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천인정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최근 ESG 경영 확산 기조를 활용한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농식품부, 해수부, 협력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등 확대·개편된 실천인정제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기업 외에 농촌사회공헌 인증기업 등 농어촌 ESG 관련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기관·단체로 참여 대상도 확대하였습니다. 농어촌 ESG 실천 인정은 기업·기관·단체의 농어촌 상생협력 및 ESG 활동에 대해 환경(Environme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 이하 육류협회)가 8월 평균 돼지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을 5200-5400원으로 예측했습니다. 육류협회는 지난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육가공업계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월 돈육시장 동향분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국내산 및 수입육 시장의 동향 및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산의 경우 구이류는 해안가 관광지 일부 수요는 있으나 계곡이나 내륙에서의 수요는 긴 장마와 무더위 영향으로 대형마트, 정육점, 외식, 온라인 모두 저조하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정육류 중 전지는 학교급식 발주가 일부 재개되었으나 아직은 약세이고, 등심은 돈가스 및 탕수육 등에서의 수요로 보합세이고 후지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수입육의 경우 냉장 구이육은 외식 부진으로 대형마트 할인행사가 지속되고 있고, 냉동 구이육은 프랜차이즈 및 대형식자재마트 등에서 일정 수요 있으나 공급과 재고가 과다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목전지는 고정수요가 소폭 약세인 가운데 공급 과다로, 국내 시세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해 육류협회는 '8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찬식)은 경남 흑돼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난축맛돈’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사육되는 흑돼지는 약 19만 두이며, 그중 경남은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5만 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 중 가장 많은 사육두수입니다. 흑돼지는 백돼지에 비해 육질과 맛이 뛰어나 양돈산업의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육 기간이 길고 번식력이 낮아 생산성에서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흑돼지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난축맛돈’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현장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지난 13일 난축맛돈 42두가 경남 산청군 흑돼지 농가에 처음으로 보급되었습니다. 경남농업기술원은 난축맛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양관리 기술 지원과 체계적인 사육 기반 마련으로 경남 흑돼지 산업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난축맛돈 도입으로 흑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난축맛돈이 산청군의 프리미엄급 흑돼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20일 재외국민 투표(~25일)로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전투표(5.29-30)를 거쳐 본 투표일인 6월 3일 최종 당선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전격적으로 마련되면서 각 후보의 공약을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대통령은 다가올 5년간의 농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투표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과 한돈산업을 위한 후보자가 누구인지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정부의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정책 강행(관련 기사)과 관련해 13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할당관세 강행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정책이며, 소득 감소 등 농가의 희생만 유도하는 정책 폭주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축산농가 외면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강행,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축산농가의 거듭된 반대와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며 냉동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며, 현장의 생존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정책 폭주다. 2. 수입 물량 1만 톤은 국내 돼지 약 50만 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 과잉인 국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삼겹살 제외’ 및 ‘가공업체 실수요자 한정’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이는 정책 부작용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입 원료육이 유통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손세희 회장이 임기를 아직 6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난데없이 최근 정당 가입에 이어 내년 6월에 있을 홍성군수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10일자 '뜨거워지고 있는 내년 군수 선거'라는 제목의 홍성신문 기사(기사 원문)를 통해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손세희 회장은 이달 1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양승조 지역위원장(전 충남도지사)과 만났습니다. 기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군민을 편안하게 할까를 2년 전부터 고민해 오다 (홍성군수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를 접한 양돈농가들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 이해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협회장 간판을 달고 지자체장 선거를 준비하는 것은 협회장 직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회장 역할에 자연스럽게 소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지역과 구제역으로 두 달 동안 돼지 출하·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의 양돈농가들은 격분했습니다. 한동윤 한돈협회 영천지부장은 한돈 관련 네이버밴드에 공개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아 대한한돈협회 공주지부(지부장 송일환)는 지역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주지부는 지난 6일 석장리구석기 축제에서 한돈 무료시식회를 개최했습니다. 메뉴는 구석기 시대에 어울리는 바비큐를 제공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공주지역의 양돈농가들은 뜨거운 불판에서 구운 고기로 많은 시민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공주지부는 지난달 25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부는 공주시 정안면에 위치한 태성동물약품의 후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저소득 아동과 혼자 사는 어르신 가정을 위해 오리 주물럭 300kg와 참치 선물세트 143상자 등 총 1천만 원 상당의 물품이 시에 전달됐습니다. 공주시는 이번 기탁받은 물품을 16개 읍면동의 저소득 가정에 공평하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송일환 공주지부장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아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우리 한돈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5월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와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이하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이달 2일, 경북도청에서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요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 박종우 회장,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 한돈자조금 대의원회 이기홍 의장, 이원복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는 7,000만원의 기부금을 한돈자조금은 3,000만원 상당의 국산 돼지고기 한돈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전달된 기부금과 한돈은 산불 피해 이재민과 산불 진화 요원들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지원을 계기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며, 전국 한돈 농가와 함께 국민 먹거리 안정과 국산 돼지고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나눔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한돈자조금은 한돈농가와 함께 지역사회와 환경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상생,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다양한 ESG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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