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대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가 안정화 방안으로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를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주장(관련 기사)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시사점이 큰 연구 결과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농업부문 개방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 전체 개방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농업부문 대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평균 2.5% 상승한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3.9%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무역개방도가 증가하더라도 소비자물가지수가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OECD 회원국 국가별 농업부문 무역개방도와 소비자물가지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상이한 관계가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농산물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 근본적 이유를 공급(기후·자연재해·생산비), 수요(인구·소득), 국제시장(국제가격, 국제운송비, 환율, 과점적 시장구조), 국내시장(물류 및 유통)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품목에 따라 국내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입 농산물도 기상에 따라 국내 도입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의 공급 안정화와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