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할당관세 강행, 현장 생존 현실 무시한 위험한 정책 폭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정부의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정책 강행(관련 기사)과 관련해 13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할당관세 강행은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정책이며, 소득 감소 등 농가의 희생만 유도하는 정책 폭주라고 주장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축산농가 외면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강행,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축산농가의 거듭된 반대와 합리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30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하며 냉동 돼지고기 1만 톤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강행했다. 이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포함한 생산자 단체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결정이며, 현장의 생존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정책 폭주다. 2. 수입 물량 1만 톤은 국내 돼지 약 50만 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 과잉인 국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하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정부는 ‘삼겹살 제외’ 및 ‘가공업체 실수요자 한정’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이는 정책 부작용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수입 원료육이 유통 시장에 유입되면 국내산 돼지고기 전반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

• 관리자
• 2025-05-13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