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이 온라인에서의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식품업계의 통신판매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특별히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함께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쇼핑몰, 홈쇼핑 등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였으나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였으나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법에 따라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4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두 달간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통시장별로 통합 포스(POS) 설치를 지원하여 대형마트처럼 시장에서도 필요 시 농축산물 구매 소비자에게 상시 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원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최대 4천원)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비자는 해당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시장 내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용카드 발급 및 행사 참여 시장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 종료 후 개선사항들을 검토하여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시범사업은 대형마트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도 농축산물 정부할인지원 혜택을 드리고자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5일 정부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제동을 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설(1.29) 명절을 앞두고 수입 농축산물 반입 증가 및 해외여행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이달 20일(월)부터 다음달 7일(금)까지 3주간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법 농축산물의 반입 및 유통 감시를 위해 ▶공항·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역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검색 강화 ▶온라인 판매사이트 내 불법 농축산물 유통·판매 모니터링(명예감시원 합동) 강화 ▶불법 수입 농축산물 유통·판매 식약처 합동 단속 등을 실시합니다. 또한, 주요 공항·항만 해외여행객 대상 홍보캠페인, 공항리무진 버스 내 동영상 홍보, '다문화 TV'에 이주민 대상 국경검역 안내 영상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국경검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설 명절 기간 전후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여 해외 가축전염병 및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방문 시 농축산물 반입과 가축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아시아 전역에서 ASF와 구제역 발생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유럽 독일에서 구제역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설(1.29)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목)부터 27일(월)까지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입니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금액이 3만4천원에서 6만7천원 사이면 1만원이 환급됩니다. 6만7천원이 넘으면 2만원이 환급됩니다. 이번 설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개소(2024년 추석:120개소)와 이들과 인접한 전통시장 28개소를 더해 총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합니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설 성수품 가격 부담 완화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환급행사 규모와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하였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설 명절 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육포를 비롯해 육가공품, 곶감, 생(신선)과일 등을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큽니다. 이들 불법반입물이 국내에 유통될 경우 자칫 ASF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충북에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경로를 불법축산물에 가장 큰 무게를 둔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ASF,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윤석열 대통령은 현행 1500억원 규모(관련 기사)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무기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관계부처에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지)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물가 대응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입니다(관련 기사). 송 장관은 22일(금)에는 충북 청주시 소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사과, 돼지고기 등 전통시장의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4일(일)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세이브존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한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총선(4.10)을 앞두고 농축산물 물가가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원인과 해법을 두고 연일 설전 중입니다. 그 사이 한돈산업은 '할당관세'라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정긍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돼지 주간 도매가격은 석 달 여 만에 5천원대를 기록했습니다(3.17-23, 5051원, 제주 및 등외 제외).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한다고 지난 15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같은 날 앞서 열린 정부와 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9%, 전년 동월 대비 12.8% 상승하였습니다. 주로 과일과 채소 등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이달 정부가 연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물 가격까지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4.10)가 다가오면서 물가가 선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500억원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결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정부 결정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갖고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 전국 1만 6천여개 유통업체에서 농축산물 구입시 최대 1~2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할인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3~4월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내년부터 도입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인증 기준 및 제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해당 공고에 따르면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운영방안 설정 ▶축종별 저탄소 축산기술 발굴 및 인증기준 확립 ▶저탄소 축산물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축산농가 보급·활성화 방안 제안 등으로 구체적입니다. 용역 기간은 4개월로 올해 내 종료 예정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일환입니다.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윤리적 소비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과, 배, 감자, 옥수수 등 일부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축산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증기준이 없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련 기사)가 구체화되면서 축산물에서의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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