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회장 문미란)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회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발표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소비자시민모임은 2023년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돈 13개 ▶한우 15개 ▶계란 1개 등 총 29개 브랜드를 2024년 인증 브랜드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한돈 13개 브랜드는 ▶강원깊은맑은돈(강원양돈축협) ▶도드람한돈(도드람양돈협동조합) ▶백두대간한돈(백두대간영농조합) ▶보리먹인돼지가천맥돈(해드림푸드) ▶산들에참포크(김해축협) ▶산수골목장(산수골) ▶선진포크한돈(선진) ▶인삼포크(인삼포크영농조합) ▶제주도니(제주양돈축협) ▶태흥한돈(태흥한돈영농조합) ▶포크밸리(부경양돈농협) ▶포크빌포도먹은돼지(대전충남양돈농협) ▶프로포크(농협목우촌) 등입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은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축산물 브랜드를 대상으로 학계와 축산 관계 기관,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사단의 서류 및 현장 평가와 축산물 브랜드 소비자 인지도 조사, 판매장 위생·안전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를 통해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선정합니다. 심사항목은 ▲공급, ▲품질,
정부가 올해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1조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나 금리는 지난해 1%에서 올해는 1.8%로 0.8%p 증가해 이자 부담도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15일 축산농가에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합니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3,550억 원과 이차보전 6,450억 원 등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시행하는 사료구매자금 지침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우선순위 조정 ASF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예산보다 2.4%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 17조 2,78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날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모돈이력제 관련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돼지와사람'이 농식품부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내년 모돈이력제 예산은 20억으로 잠정 책정되었습니다. 20억은 올해 예산 45억의 절반도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케줄대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줄었다"라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한한돈협회와 대다수 한돈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돈이력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올해 일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이력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내년 시범 사업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지 혹은 본격적으로 확대할지는 좀더 두고 볼 일입니다. 한편 농식품부의 ’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일(금)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의 심의와 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7월부터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위해 오늘 9일부터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에서 모돈을 사육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에 귀표(이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등을 통해 개체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를 붙이기 어려운 경우는 큐알(QR)코드가 인쇄된 개체현황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사육 마릿수 신고 시에는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 마릿수와 폐사한 돼지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모바일 간편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미 경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농장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희망하는 농가에는 농장 경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한 농장 경영관리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운영은 약 140개 종돈장 전체와 약 3,600개의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농식품부의 올해 시범운영 목표는 종돈장 전체(약 140개)와 모돈을 경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전산관리하는 농장(약 960개)의 50%
지난해 12월 1일 기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는 모두 3,162가구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같은 자료는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국내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103만 1천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사육 농가는 한우가 60,330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산란계(22,225), 육계(7,207), 젖소(3,209), 돼지(3,162), 육우(1,497), 오리(1,007) 등의 순으로 사육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돼지 사육농가는 전년(2,986) 대비 5.9% 증가한 수준입니다. 한우 사육농가도 5.0%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축종의 사육농가는 전년보다 모두 감소했습니다. 돼지 사육농가 3,162가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626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전남(582), 경기(571), 경북(363), 전북(320), 경남(231), 충북(150), 제주(149)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은 48가구로 인천(51)보다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림어업조사 자료는 통계청이 전국의 표본조사구 내 농가, 임가 및 어가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우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5일 협회 홈페이지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을 향해 한번 만나줄 것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호소문에 따르면 한돈협회는 농식품부의 모돈이력제 시행과 가전법 및 축산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수개월째 김현수 장관과의 면담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면담이 없으니 사안에 대한 진전도 없습니다. 한돈협회는 "(김현수 장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유종의 미’라는 말처럼 (중략) 100년 대계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향후 농민과 농정을 위해서라도 제발 좀 한돈농가와 툭 터넣고 진심이 담긴 대화의 자리에 꼭 나와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식품부의 이와 같은 불통 태도는 다른 축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낙농말살 정책 폐기를 위한 국회 앞 농성투쟁을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농성 45일만인 지난 1일 농식품부 관계자(식품산업정책실장)가 처음으로 농성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원안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
대한한돈협회가 국회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주요 한돈 관련 정책에 대해 잠정 보류해달라고 정식 요청한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관련 기사) ▶돈사시설 밀폐형 설치 및 악취 저감 장비 의무 구비(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기사)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다음 정부 출범 전까지 '추진 잠정 보류'를 요청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의에서 한돈협회는 "그간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으며, 심지어 일부 규제(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돈정책 현안 3가지에 대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살아있는 동물의 식별 및 추적에 대한 기본 원리'에 따라 이력제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국제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돈이력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짚어 보고자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ASF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모돈이력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후 법을 개정하여 모돈이력제를 전체 농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모돈이력제 시행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양돈농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돈이력제 추진에 있어 특이한 점은 시행 주체와 식별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시행 주체가 다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이력제에 관하여 수의당국과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물 식별 및 동물 추적은 동물 건강(인수공통 전염병 포함) 및 식품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의당국이 주체가 됩니다. 국내 모돈이력제의 주체는 농식품부가 ASF를 막기 위해 축산정책국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모돈이력제는 대한수의사회, 대한한돈협회와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이 논의해야 할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모돈 이력제를 중심으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돈산업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모돈 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패널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좌장으로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 발제를 맡은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서강석 순천대 교수,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축산물품질평가원 황도연 이력사업본부장,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 이재식 조합장,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원장이 토론회 패널로 참석합니다.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 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생산자 단체에서는 '현실적 이익이 없고,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가축방역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22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업무 추진 계획은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업·농촌 탄소 중립 이행 가속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물 농업에 대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이 대표적입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선제적 방역조치와 신속·과감한 대응으로 ASF·AI의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내년에는 "실질적 방역주체인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의 방역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먼저 질병관리등급제의 적용 대상 축종을 확대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등급제는 산란계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돼지와 육계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농가의 방역 노력을 유도하고,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예정입니다.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내부울타리 등의 중요 방역시설 설치를 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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