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축수수료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도축업계에 요청했습니다(관련 기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7일 충북 음성의 농협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종료로 인해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물가안정과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축업계에서도 도축수수료 인상을 자제하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재정당국과 협력해 도축장 운영자금 예산을 기존보다 271억 원 증액한 총 1,071억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도축수수료를 동결하거나 일정 수준 인하하는 조건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 69개 도축장 중 농협 등을 중심으로 26개소가 운영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2024년 도축 물량 기준으로 소 70.6%, 돼지 42.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를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25일 정부의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제동을 거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법은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하도록 하거나 농산물 과잉생산 시에는 농산물을 수매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이와 관련 농산물 수출입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로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의 수출입은 국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 농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식량주권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그 중요성이 큼에도 농축산물무역정책심의회를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기능도 자문기구에 그쳐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농산물 수출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농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
최근 한우값 폭락에 전국한우협회(이하 한우협회)가 정부와 농협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정부가 물가안정을 우선으로 별다른 대책 없이 한우값 폭락을 방관만 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8일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의 정부는 비정상적이다.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며 "강도 높은 축산환경 규제 탄압으로 농가 생산비 인상을 유도했고,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산을 들여오고 있다"라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한우협회는 정부 뿐만 아니라 농협 조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한우협회는 "농협은 조합원과 농축산인들의 고통은 뒤로 한 채 농협조직의 수익에만 눈에 불을 켜고 있다"라며 "농가가 무너지는 상황에도 도축(해체)수수료를 두당 2만원(14%↑) 올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 유지와 농가를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한 판매가가 형성되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최저생산비보장책 마련 ▲소비자가 피부로 와닿는 판매 확대를 위한 예산 대폭 지원 ▲수입육 대체 한우 판매 차액지원 ▲도축 물량 일시적 시장격리를 위한 긴급 비축 및 긴급 군납 물량 확대 ▲사료값 차액
정부가 4일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 명절 전에 돼지고기를 평시 대비 25% 더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이루어질 경우 최근 돼지 도매가격 하락세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설 민생안정대책에서 정부는 예년보다 이른 설 명절에 대비하기 위해 사과·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농산물 4, 축산물 4, 임산물 2, 수산물 6)의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낮은 수준이 되도록 역대 최대규모인 20만 8천 톤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한우·돼지고기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이나, 설 수요 및 AI 확산 등 불안요인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돼지고기의 경우 '평시 대비 1.25배를 공급 목표로 잡았습니다. 물량으로 6만 7천 725톤입니다. 국내산은 농협 계통출하물량 확대를 통해 평시 대비 22% 공급을 늘리고, 수입산의 경우는 올해 6월까지 연장 조치한 무관세 조치(할당관세)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고기와 닭고기, 계란의 경우는 평시 대비 각각 1.65배, 1.30배, 1.15배 공급량을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농협계통출하와 협회 회원사 물량 확대 등을 활용한다는 방안입니다.
정부가 추석 민심을 달래기 위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유통시키고,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650억 할인쿠폰을 지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 이른 추석과 고물가 상황을 감안하여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축산물은 할당관세·출하확대 등으로 가격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가격수준이 여전히 높아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유통시키고, 할인쿠폰·마트 자체 할인 등을 통해 실제 소비자 가격을 떨구는 것입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추석 성수기 3주간(8.22~9.8) 도축수수료 1만원을 지원하고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도입하여 육류 시장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6월 22일 할당관세 적용 후 돼지고기 가격이 정점(6월) 대비 10.5% 하락했다며 9월까지 1.3만톤 수입예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월 15일(월)부터 9월 12일(월)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의 핵심은 최근 국내외적인 상황을 반영, 농식품의 물가안정과 함께 식량주권 확보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표했습니다. 5대 핵심과제는 ➊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➋식량주권 확보, ➌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➍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➎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핵심과제 설명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가와 환경 관련 관리 대상으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과제 설명에서 농식품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하여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주권 확보' 과제 발표에서 식량주권은 밀과 콩에만 해당되었습니다. '축산'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과제와도 무관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과제에서 축산은 공
62조 추경으로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입 돼지고기 물량을 시장에 풀기 시작한다면, 올해 가을부터 국내 양돈농가들은 농장을 운영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9일 여야의 합의로 전체 규모 62조 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할 일을 했다는 분위기이지만 전문가들은 물가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우려를 인식했는지 30일 윤석열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밀가루 등 14개 품목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0% 적용하는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민생대책으로 정부는 0.1% 포인트 정도 물가 하락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5%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걱정하면서도 모든 보상·지원금은 6~7월 중 지급합니다. 수십조 원의 현금이 일시에 풀리면 물가 상승세는 보다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번 추경으로 물가 상승률이
한돈농가 비영리단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가 오는 28일까지, 농협과 함께 한돈 삼겹살 56톤을 풀어 소비자 물가안정에 나섭니다. 이번 행사는 나들이와 캠핑 등으로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인 5월, 선호부위인 삼겹살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한돈농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한돈자조금은 농협과 오는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한돈인증점 농가직영 식육점 47개점, 농협유통 45개 판매처 등 총 92개매장에서 한돈 삼겹살을 최대 33%까지 할인합니다. 이번 행사를통해 한돈자조금은 47개 한돈인증점(농가직영 식육점)에서 정상가 2,270원(100g 기준)인 한돈 삼겹살을 1,700원(100g기준)에 판매하며, 농협 또한 농협유통과 하나로마트등 45개 판매소에서 한돈 삼겹살을 1,750원(100g 기준)에 판매합니다. 한돈자조금 이병규 위원장은 “성수기시즌을 앞두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화하고, 밥상물가 안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탬을주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돼지고기적정가격을 유지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단백질 공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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