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 첫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4.14~6.29, 관련 기사)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만3,542명을 적발하였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여, 마약 판매·유통 및 양성반응자 27명을 검거하고, 필로폰 66.81g(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야바 476정(시가 약 2천2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원을 부과하였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하여 구속 6명, 불구속 7명, 범칙금 처분 8명을 하였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입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정부는 일선 산업체에서 외국인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대신 외국인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역대 가장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관련 기사).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3회에 걸쳐 범정부적 불법체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역대 가장 많은 3만8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가장 최근인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10-12.9) 결과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255명을 단속하여 6,53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하고, 159명은 범칙금을 부과하였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 고용주 총1,653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취업 등 알선 브로커 21명을 적발하여 8명을 구속하였으며, 마약 투약 및 판매 불법체류 외국인 13명도 적발하여 형사절차 종료 후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예정입니다. 3차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8,800명에 대하여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여 출국할 수 있
대만정부가 제작한 해외여행객 대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관련 홍보 영상(영어판)을 소개합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왕래가 많은 대만은 ASF로 인해 자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수화물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해외에서 농장 방문을 하지 말 것과 육류제품을 갖고 오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대만당국은 만약 육류제품을 갖고 올 시에는 세관에 신고를 하거나 혹은 폐기박스(棄置箱)에 버릴 것을 안내합니다. 불법축산물이 적발될 경우에는 20만 대만달러(한화 약 7백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차 위반 시 벌금은 5배가 늘어나 1백만 대만달러(한화 약 3천5백만 원)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재입국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지난 12월 ASF의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과태료를 파격적으로 인상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우리나라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아직도 10만원입니다. 여전히 길거리 흡연 위반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1일 17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