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무역상대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세계경제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가 25%인 상황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를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며, 향후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의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아이오와 등은 공화당의 텃밭으로,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없는 농축산물을 한국에 수입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과 유전자변형농산물(LMO)에 대해 꾸준히 문제 삼아 왔습니다.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LMO 감자가 환경위해성이 낮다고 판정하며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부가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불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은 농업 분야에서도 그 영향을 미치면서, 농업 무역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업 무역 구조가 변동하면서 농업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업 무역의 변화 2013년 이전까지 미국은 농산물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며 무역 흑자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농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서는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 캐나다, 멕시코로,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도 일정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MAGA 정책과 USAID 폐쇄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196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인도적 식량 지원을 주도해온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했습니다. USAID는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매년 약 20억 달러(약 3조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매해왔습니다. 이 기관의 폐쇄는 미국의 국제 농업 지원과 더불어 미국내 농업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농업 수출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4년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가 임기 초반부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재선으로 4년 후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부터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국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무거운 관세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미국 물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자의 경우 한국이 대표적으로 농축산물이 희생양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최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지난해 기준 국내 소고기 수입량의 48.1%,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 34.7%가 미국산'이라며, '올해도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 수입육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보할 것'라고 밝혔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 특히 관세 등 무역 정책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도 관심사입니다.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바로보기)에서 "트럼프 진영은 대선 캠페인 당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멕시코, 캐나다, 유럽, 한국 등을 지목한 바 있다"라며, "강도 높은 미국 보호주의와 관세 절벽으로 한국의 수출 부문 부담은 가중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농산물은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축산업 분야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다 많은 돼지고기·소고기 수입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완벽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강력한 통상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가 우리 농업 부문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8일 ‘트럼프 2기 정부의 농업 부문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가능성 대응 필요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 중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국가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돼지고기, 쇠고기, 옥수수, 대두, 치즈 등의 수입 확대나 수입선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식품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한 대응 필요 대중국 무역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공격적인 대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제한한다면 미국은 농산물 수출 대체 시장으로 우리나라를 유력
세계 최대 육류 소비국인 미국에서 고기 부족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8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을 육류작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이 민간기업에게 주요물품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어, 미국내 육류작업장에도 폐쇄 없이 의무적으로 가동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고기부족 사태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로 트럭과 배의 수송량이 줄면서 물류 이동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공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패커의 휴업은 농장에서 식탁으로 원활한 육류 유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농장에서는 가축을 출하하지 못하고, 대형 마트에서는 쇼핑객들의 고기 구매량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2일 타임지의 기사(U.S. ‘Perilously Close’ to Meat Shortage After Major Plant Closes Over Coronavirus)에 따르면 스미스필드 식품이 사우스 다코타의 휴업을 알렸습니다. 스미스필드 사우스 다코타는 미국 생산량의 4~5%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가공 시설입니다. 사우스 다코타에는 3700여명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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