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입을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사과 등 농산물 가격이 높은 것은 기후변화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통화·재정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국민의 합의점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대부분의 언론은 그대로 기사화 하거나 소신 발언으로 추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인 농산물 수입을 권장하는 발언임에도 비판적인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총재는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 "재배 면적을 늘렸는데 기후가 좋아서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해 생산자는 어려워진다"라며 "반면 기후가 나빠졌다고 하면 재배 면적이 넓더라도 생산량이 줄어 보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식량위기는 전세계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로, 많은 국가가 농산물 수출을 줄이고 식량을 비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전면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국내 농가만 늘어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프랑스산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이들 나라의 소고기의 수입이 정식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0년 유럽에서의 BSE(소해면상뇌증, 광우병) 발병을 이유로 유럽산 소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BSE 발생국의 소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프랑스산 및 아일랜드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정부의 심의 요청은 지난 '21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관련 기사). 그간 한우협회 및 한우농가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심의가 보류되었다가 이번에 2년 7개월 만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본회의를 모두 통과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요청도 있었고, 프랑스 및 아일랜드의 다각도 외교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지난달 총리와 농식품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와 국회에 관련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국내 유럽산 수입 소고기는 앞서 '19년 먼저 수입이 허용된 네덜란드산, 덴마크산과 함께 모두 4개로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동물용 백신이 중국에 정식 판매 허가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영광스런 주인공은 '중앙백신연구소'입니다. 중앙백신연구소(회장 윤인중)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 써코바이러스 예방 백신인 '수이샷 써코-원'이 지난 23일부로 중국 정부로부터 정식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돼지의 절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 중국 통계국이 밝힌 올해 3분기말 기준 돼지 재고 두수는 4억4,229만두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40배에 달합니다(우리 통계청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돼지 사육두수 1140만두). 이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동물용의약품 기업은 여러 차례 중국에서의 제품, 특히 백신 등록을 추진했으나 중국 정부의 까다로운 절차에 번번히 좌절의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백신연구소가 만리장성 같은 중국의 허가 등록 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제품 등록에 성공한 것입니다. 대략 10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제품 등록을 한 '수이샷 써코-원'은 중앙백신연구소가 자체 연구·개발한 돼지 써코바이러스 2형 예방 백신(백신주 CAKY98)입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
이달 독일산 돼지고기가 3년 만에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국은 17개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돼지고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못 우려됩니다. 독일산 돼지고기는 지난 '20년 9월 ASF 감염멧돼지가 독일 내에서 발견되면서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다가 지난해 9월 우리 정부가 ASF 관련 지역화(청정지역)를 인정하는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개정하면서 독일 등 유럽연합 주요 14개 돼지고기 수출국에 대해서는 ASF가 발병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독일 내 16개 식육 가공장이 우리 정부로부터 돼지고기 수출작업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달 정식으로 독일산 돼지고기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검사 실적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량은 113톤 정도(17일 기준)입니다. 부위는 모두 냉동 삼겹살입니다. 해당 물량은 전체 수입 돼지고기 규모에 비교해 매우 작은 양이지
정부가 기어이 양돈농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가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상황 및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할당관세(무관세)의 물량을 기존 1만5천톤 외에 추가로 1만5천톤을 더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할당관세 물량은 총 3만톤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냉장육이 1만7천톤, 냉동육이 1만3천톤으로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냉장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 1.5만톤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하여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정상 운영, 농가의 조기 출하 유도 등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36% 수준으로 확대 공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
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에서 ASF가 발생하더라도 돼지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행 우리 정부 규정이 그렇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웨덴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7일(현지 시각) '자국 내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처음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국제사회에 이를 정식 알렸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우리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스웨덴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일단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8일과 9일, 10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조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발생 사실 자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경검역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없었습니다. 월요일인 11일 농식품부 담당자는 돼지와사람과의 통화에서 "유럽연합 국가의 경우 ASF 관련 지역화가 인정이 되어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산(돼지고기)은 수출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스페인이나 프랑스에서 ASF가 발생해도 수입금지 조치는 따로 없을 것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농식품부의 담당자가 말한 유럽연합 국가의 ASF 관련 지역화 인정은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9월호 돼지관측 보고서(바로보기)'를 발표한 가운데 9월 돼지 평균 도매가격을 지난해보다 높은 5600~5800원(kg당, 등외 및 제주 제외)으로 예측했습니다. 농업관측센터는 먼저 9월 돼지 도축 마릿수는 142~146만 마리로 지난해 141만 8천 마리보다 0.1~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유 전후 육성률 등 생산성 향상 영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6월 기준 4만 3천 톤입니다. 이는 지난해(2만 9천)보다 무려 46.6% 높은 수준입니다. 그나마 수입량은 EU산 수입단가 영향 등으로 감소했으며, 9월에도 감소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농업관측센터는 '9월 평균 돼지 도매가격의 경우 국내산 공급량이 증가하나, 추석(9.29일) 성수기 변동, 육가공품 제조업체의 국내산 뒷다리살 수요 지속 등으로 전년(5596원) 대비 0.1~3.6% 상승한 5600~5800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추석 성수기(3주전)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가 전년과 비슷하여 전년(6042원)과 비슷한 5800~
베트남의 ASF 백신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 사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나라는 필리핀과 도미니카 공화국, 두 나라입니다. 이달 초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먼저 필리핀 동물산업국(BAI)은 최근 자국 식품의약국(FDA)에게 베트남에서 제조된 ASF 백신(AVAC)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승인 이후 최소 60만 도즈(회분)의 백신을 수입하고 이를 일반 농장 돼지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BAI는 루소 지역의 6개 농장에서 백신 임상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아메리카 카리브 제도의 섬나라인 도미니카 공화국은 현재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의 감독 하에 최소 두 곳의 실험실에서 백신(NAVET)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필리핀과 도미니카 공화국 모두로부터 향후 정식 백신 수입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적으로 ASF 백신 상용화에 있어 선두에 있는 국가입니다. 미국 농무부(USDA) 산하 연구소에서 개발한 백신 균주를 이용해 두 종류의 백신 제품(NAVET, AVAC)을 개발하였으며, 조건부 승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7일 발표한 '6월호 돼지관측 보고서'를 통해 6월 돼지 평균 도매가격을 5700~5900원/kg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는 전월(5828원) 및 지난해 6월(5829원) 가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농업관측센터는 먼저 6월 도축두수를 지난해(145만 두)와 비슷한 142~146만 두로 예측했습니다. 올해 모돈 사육두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이유후 육성률, MSY 등 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도축 작업일수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5월까지 등급판정두수는 788만 두로 지난해 같은 기간(783만 두)보다 소폭 증가(0.6%)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업관측센터는 6월 돼지고기 수입량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3만 4천에서 3만 6천 톤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농업관측센터는 '수입 수요는 증가했지만, EU산 수입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3만 5천 톤)과 거의 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모두 18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 1천 톤보다 8.2% 감소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업관측센터는 3월까지 파악한 전체(국내산·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올해 첫 돼지관측 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3월 평균 돼지 도매가격을 4,500~4,700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273원)보다 5.3~10.0% 높은 가격입니다. 지난달(4,326원)과 비교하면 4.0~8.6% 증가한 가격입니다. 농업관측센터는 먼저 3월 돼지 도축 마릿수를 지난해(170만)와 비슷한 168~172만 마리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사육마릿수 감소로 일평균 작업마릿수가 감소하지만, 작업일수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2월까지 누적 도축마릿수는 315만 마리로 지난해 306만 마리보다 9만 마리(3.1%)가 증가했습니다. 요약하면 3월까지 도축 마릿수는 늘어나는 셈입니다. 반면 3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입단가 상승과 수입업체 수입여력 감소세가 이어져 3월 수입량은 전년(4만 3천 톤)보다 크게 감소한 3만 5천~3만 7천 톤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월까지 누적 돼지고기 수입량은 6만 2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9.3%(1만 5천 톤) 적습니다. 돼지고기 소비는 '위드 코로나19' 여파로 가정 내 소비는 감소하고, 음식점 소비는 증가하는 추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