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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어이 '돼지고기 할당관세 따블로!'....물량 1만5천톤 추가

기획재정부, 15일 물가·민생 점검회의 개최...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1만5천톤에서 3만톤 규모로 확대

정부가 기어이 양돈농가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가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5일 )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물가상황 및 민생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회의 결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할당관세(무관세)의 물량을 기존 1만5천톤 외에 추가로 1만5천톤을 더 늘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할당관세 물량은 총 3만톤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냉장육이 1만7천톤, 냉동육이 1만3천톤으로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냉장 비율이 더 많습니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가 1.5만톤 도입 절차를 오늘부터 개시하여 추석 전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정상 운영, 농가의 조기 출하 유도 등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36% 수준으로 확대 공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돼지고기 4만5천톤(냉장 2만5천, 냉동 2만)을 포함한 전체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공고(관련 기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전체 4만5천톤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만5천톤에 대해서만 세부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3만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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