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2일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체류자격 E-9) 외국인력 쿼터 등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 사업주·관계부처 등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 등 총 8만명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3만명에서 5만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부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흐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제조업·건설업의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쿼터는 감소했지만, 농축산업 배정은 1만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돼, 전체 쿼터가 줄어든 가운데서도 농촌 인력난을 고려한 ‘예외적 동결’ 조치로 해석됩니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내년에도 농축산업에서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수요 및 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급 설계를 더욱 체계화하겠다”라며, 아울러 “외국인과 내국인 일자리가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하며 선순환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