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 대형마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이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구매할 때 20% 내외를 할인해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2280억원, 2025년 2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했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1,0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윤 의원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예산이 대형마트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574억원, 2023년 752억원, 2024년 852억원, 올 1~9월까지 529억원 등 총 2717억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51.5%를 대형마트에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전통시장에는 106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대형마트 대비 39.2%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소비자와 농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첫 날인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임신돈 군사사육'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날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이도헌 한돈미래연구소장(성우농장 대표)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의 농장동물복지 제고 정책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어려움과 축산물 생산 감소 우려 가능성을 질의했습니다. 산란계의 경우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0.05㎡→0.075㎡)가 '27년 8월까지 2년간 조건부로 유예된 상태이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돼지의 경우 오는 '30년 1월부터 기존 농가의 경우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 스톨사육 대신 군사사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약 4년 앞의 일입니다. 이도헌 소장은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이 특정 사안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축산인으로서 동물복지는 축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양돈의 경우) 동물복지 이슈가 그냥 모돈 스톨에 한정돼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돼지농장에는 엄마 돼지인 모돈이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최근 채택된 '2024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내용들을 포함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속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국회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축사시설현대화 예산 확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연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가축질병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도 담겼습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을 검토할 것 ▶한돈산업의 중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 ▶축산분야 농업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금리 인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돼지고기 등급제도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개선 필요▶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 연장 및 농사용 전력으로 변경 방안을 마련할 것 등 입니다 가축질병에 관한 내용은 ▶ASF 등 질병발생 농가의 경우에도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가축평가액의 100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24일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286명 직원 중 정규직은 55명으로 95.7%가 무기계약직이다"라며 "이분들의 인건비 지급 방식이 40%가 지방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무기계약직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다"라며 "가축방역사업·축산물위생사업 등 국민들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만큼 본부장의 상임화를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사 1인당 평균 담당 농장은 395곳으로 가장 많은 경우 640.6곳(울산)에 달합니다. 최근 열악한 업무환경과 증가하는 업무부담으로 퇴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가축방역사 퇴사 인원은 143명이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을 적극 대변해 준 국회의원 5인을 선정해, 공로패를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는 최근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 13개 주요 현안을 선정하고, 국정 감사에 다뤄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협회가 선정한 13개 현안은 ▶축산 자조금 자율성 보장 개선 ▶돈육 할당관세 효과 ▶축산 몰아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문제 ▶축산 인력 이탈 우려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소 대책 ▶액비 최대 살포량 ▶폐사체 비료원료 포함 여부 ▶바이오가스 촉진법 실현 여부 ▶악취 처벌 지도 단속 ▶비료공정규격 내 음식물 건조 분말 혼입 관련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책 ▶동물복지 시행 문제점 등 입니다. 이에, 협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활동을 모니터링, 한돈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의원을 심사한 결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이달 10일부터 열리는‘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돈산업 발전과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 13가지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13가지 현안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기관인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등에 8가지, 환경부에 4가지, 법무부에 1가지 등입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자조금 승인 지연 및 자율성 보장 개선 ▶무관세 축산물 수입, 물가안정 효과 지적 및 할당관세 품목 생산자 경영 안정화 방안 ▶농촌에서 축사를 몰아내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율 높일 수 있는 방안 ▶동물복지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었습니다. 농업과학기술원에 ▶액비 시비처방서 및 최대살포량과 농촌진흥청에 ▶폐사체 비료원료 포함 및 검토 의견을 각각 질의했습니다. 환경부에는 ▶바이오가스 촉진법 관련 현실성 ▶악취 처벌 및 지도단속 ▶대기배출시설 암모니아 기준적용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책 관련 질의했습니다. 끝으로 법무부에는 ▶축산인력 이탈이 우려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돈협회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 국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열린 국감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한돈농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군홍성군),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등 총 4명입니다. 홍문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 내 폐사체처리기 활용 방안 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관리 소홀 지적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 목적에 준하는 운영 방향 제시 ▲가축분뇨 액비질소량 기준 단위면적당 최대살포량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모돈 개체별 이력제 비실효성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 미진 ▲물가 안정을 빌미로한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의 이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 개입 문제점 ▲농경지에 살포되는 최대 시비량을 비료의 성분에 따라 종류별로 제한 ▲비료관리법은 모든 액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현재 한창인 가운데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부실한 정보 제공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11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홈페이지가 ASF 관련된 정보의 공유에 너무 인색하고 불친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을 살펴보면, 올해 3월 17일 이후 6개월 12일만인 9월 29일에 처음으로 이번 ASF 발생 관련한 보도자료 하나만 올라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6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발표한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방역업무’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365 중앙DB센터 사이트 '유관기관 통계자료' 데이터 자료가 과거 자료(~2017)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조속히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 하여 국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 기관의 홈페이지 등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이용하는 정보습득 및 소통의 창구이며, 특히 ASF나 AI 등은
윤석열 정부가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었지만, 정작 수입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오히려 국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7월 20일부터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 2천 톤, 돼지고기 7만 톤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품목별 할당 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 내역(추정치)을 보면, 8월말 기준 수입 소고기는 1,200억 원, 수입 돼지고기는 160억 원, 수입 닭고기는 410억 원의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미국산 갈비의 경우 4,411원(10.9일)으로 무관세 결정인 7월 20일(4,226원) 대비 185원, 즉 4%가 인상되었습니다. 호주산 갈비 역시 4,269원(7.20일)에서 4,457원(10.9일)원으로 188원(4%)이 인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관련 기사)에 전국의 양돈농가 149개 정도가 참여해 현재까지 농가 호응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 예산을 올해(45억 원)보다 늘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절반 이하인 20억 원으로 줄여 책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수는 모두 149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종돈장이 54개, 전산관리 농장 95개입니다. 시범사업 참여농가 149개는 당초 정부가 목표한 619개 농장(종돈장 139, 전산관리 농장 480) 숫자와 비교하면 24.1%에 불과합니다. 10.5 기준 정부 목표 농가수 참여농가수 참여율 종돈장 139 54 38.8% 전산관리농장 480 95 19.8% 합계 619 149 24.1% 목표 대비 종돈장에서의 참여율은 38.8%입니다. 이는 전체 24.1%에 비하면 높은 참여율이지만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31일 17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