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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 등장한 '임신돈 군사사육' 이슈...송옥주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지난 14일 농식품부 대상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이도헌 한돈미래연구소장 참고인으로 출석, 모돈스톨 관련 답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첫 날인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임신돈 군사사육'이 다루어졌습니다.

 

 

이날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은 이도헌 한돈미래연구소장(성우농장 대표)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의 농장동물복지 제고 정책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 어려움과 축산물 생산 감소 우려 가능성을 질의했습니다.

 

산란계의 경우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0.05㎡→0.075㎡)가 '27년 8월까지 2년간 조건부로 유예된 상태이지만, 사실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돼지의 경우 오는 '30년 1월부터 기존 농가의 경우 교배 후 6주가 경과한 임신돈에 대해 스톨사육 대신 군사사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제 약 4년 앞의 일입니다.

 

이도헌 소장은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이 특정 사안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축산인으로서 동물복지는 축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양돈의 경우) 동물복지 이슈가 그냥 모돈 스톨에 한정돼서 논의가 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돼지농장에는 엄마 돼지인 모돈이 10마리가 있으면 나머지 돼지는 100마리가 있다. 단순히 10마리의 돼지(모돈) 복지를 논할 것들이 아니라 110마리 전반에 대한 복지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장은 "(예를 들어) 최근 같으면 무더위로 많은 돼지가 폐사를 했다. 그럼 이런 더위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시켜줄 것이라든지 이와 같은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동물복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화 정책이 실행을 하게 되면 (돼지) 사육마릿수가 46%까지 줄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도헌 소장은 "(정부가) 농장 전체를 보면서 균형있게 동물복지를 (고려)했더라면 모돈에 올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돈 스톨에 변화를 줘버리면 모돈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돼지 사육두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모돈 스톨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육두수를 감안해 나가면서 균형잡힌 동물복지를 해나가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송미령 장관은 "환경부와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축사 건폐율 확대와 증개축 허용 등을 통해 사육면적을 늘려 사육두수 감소를 줄이겠다는 방안으로 추정됩니다.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화 정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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