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검증에 나섰습니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물 유통 거점인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과 목우촌 육가공 공장을 합동 방문하여 현장 점검과 함께 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력이 큰 돼지고기의 가격 형성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 점검단은 돼지고기가 도축 단계를 거쳐 경매에 부쳐지고, 중도매인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분배되는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며 유통 비용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이나 불공정 행위가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로 풀이됩니다. 현장 점검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공판장 및 육가공 공장 관계자, 중도매인 등 현장의 핵심 주체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축산물 유통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방안과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정부가 수입 먹거리에 대한 할당관세 운영을 개선합니다. 그간 물가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수입업자의 부당한 이익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라며, "이에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통관과 유통관리를 강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 등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과 유통 의무기한을 설정하고, 의무위반시, 할당추천 취소와 함께, 관세를 추징합니다.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기준도 강화하고,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신설해 불이행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할당관세 품목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전담기구를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업체에서 소매업체로 할당 추천물량이 직공급되도록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7일 03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