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육성·지원법', 한우보다 국회 통과 쉽지 않다?

'한우산업 지원법'이 국회 발의되면서 '한돈 육성·지원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한돈 육성·지원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돈미래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등과 협의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고, 올해 2월까지는 국회의원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돈 육성·지원법에는 한돈산업을 육성 지원해야하는 이유와 목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정당 관계자는 "축산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아 한우산업 지원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수 없다"라며 "막연히 한돈산업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법안 발의도 힘들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의 위상을 고려하여 대내외 환경·산업과 공존 가능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한돈산업 지원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발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 관리자
• 2023-01-02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