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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는 정말로 '가짜 뉴스'다!

이 뉴스는 가상의 사실을 전제로 한 가짜 뉴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돼지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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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절도 발생 우려 지역 내 주택 등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은 오는 29일(월)부터 경북·충북·충남 소재 단독 및 공동 주택(1,247호)을 대상으로 '주거 및 생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11월 들어 절도 범죄 사건이 경기 및 강원에 이어 제천과 단양 등의 충북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경북과 충북, 충남 지역에서의 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점검 기간은 이달 29일(월)부터이며, 해당 3개 시도를 우선 점검한 후 이후 경남과 전북, 전남 등의 남부지역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이미 각 시도는 행안부·지자체 등 공무원 3인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 5개반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당장 월요일부터 개별 주택을 방문해 주요 방범 시설뿐만 아니라 주택법, 소방법, 환경정책기본법, 주민등록법, 자동차관리법 등 생활주거 관련 규정 제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최대한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 시에는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합니다. 아울러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배제 등의 불이익을 줄 예정입니다. 

 

또한, 행안부는 점검 대상 주택에 대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절도범 출현 지역이 접경지역에서 충북 제천·단양과 같은 남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외부활동으로 주택 절도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주택 내 외부인 출입 및 방범 미흡과 같은 방범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특히 절도가 가장 빈발하는 안방의 경우 외출 전 창문 잠금과 방범창 이상 유무 등 기본적인 방범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장 방역이 우선이냐, 멧돼지 방역이 우선이냐?라는 문제에서 내 농장 주변에 도둑들이 활개치고 있는데 집에 문단속만 잘하라고 하면 ASF가 안들어 오느냐? (농장 방역과 멧돼지 방역 모두) 같이 가야한다. 굳이 우선(순위)을 따져야 한다면 멧돼지(방역)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 - 박선일 교수(강원대학교, 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el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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