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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K-가축방역의 희생양"....방역지원본부 노조 파업 선포 기자회견

방역지원본부 노조, 18일 청와대 앞 전면파업 선포 기자회견...정부와 청와대에 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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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이 20일부터 27일까지 전면 파업을 앞두고 1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은 스스로를 정부가 자랑하는 'K-가축방역의 희생양'이라 불렀습니다. 농식품부가 자랑하는 'K-가축방역'의 이면에는 방역지원본부 소속 방역사, 검사원, 예찰원 무기계약직 1,219명의 피와 땀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이번 일주일간의 파업은 경고 파업이며, 파업 이후 사측과 정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시 무기한 전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관운영의 정상화와 현장 인력 충원, 처우 개선, 국가방역시스템의 전면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정부뿐만 아니라 청와대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파업 관련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지원본부 노사와 교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방역지원본부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K-가축방역 성공의 희생양

분노한 가축위생방역노동자 전면파업을 선언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방역사업 및 국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제 14조에 의한 축산물 위생사업 △ 가축전염예방법 제 42조에 따른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노동자들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 및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축산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등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의 업무는 가축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는 일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노동자들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자부심이 아닌 분노가 형성되고 있으며, 일을 하며 허탈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노동자들은 1월 20일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창립 10여년만에 일이다. 노동조합은 2021년 9월 임금교섭 시작 이후로 사측과 성실한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정부와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말뿐이었다. 2021년 12월에 시작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노조는 인건비 잔여예산 13억 원을 현장 처우 개선애 사용하자고 했으나, 사측은 이마저도 외면했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국가 가축방역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일 해왔던 현장은 분노했다. 노조 역사상 첫 쟁의행위 찬반투표였음에도 불구하고 99%의 투표율과 97%의 찬성률(총조합원 925명, 찬성조합원 891명)로 그 분노를 보여줬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조직의 정원은 총 1274명인데 이 중 정규직은 55명이다. 최일선에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역직, 위생직, 검역직, 예찰직 1219명은 무기계약직인 기형적인 구조이다. 비단 기관의 비정상 운영은 이것뿐만 아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9개 도본부 45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축질병의 지속적 발생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대비 사업관리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인해 현장인력을 파견 운영하고 있어 현장은 업무 과중과 사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정원대비 사고 비율은 2021년에만 전체 정원의 4%이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의 요양재해자가 0.57%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엄청난 수치이다.

 

가축방역업무는 2인 1조가 기본이나 2021년 통계를 보면 10%가 단수업무를 수행했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인력부족으로 인해 초동방역 역시 26.8%를 단수근무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매년 겨울철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업무량은 폭증했지만 현장 방역 및 예찰 업무 인력은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모든 업무를 기존 인력들이 떠안아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3년간 이직한 방역사는 69명이며 전체의 13.9% 수준이다. 고용노동통계 상용노동자 이직률 통계가 2.2%에 비하면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일 도축두수에 따라 검사원의 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에 따른 적정인력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도축 검사원은 내장, 지육 및 각종 림프절 이상 등을 검사하여 부정한 육류가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가장 먼저 차단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면 검사업무가 소홀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방역, 위생업무의 경우 업무의 특성 상 전문성과 숙련도가 요구되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평균(365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3570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가축방역현장의 예방업무 및 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질 것이다.

 

한편, 예산도 국비(60%)와 지방비(40%)로 인해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역을 넘나드는 가축방역 및 검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보조금으로 인해 옴짝달싹을 못한다.

 

한 예로 충남소재 도축장에 결원이 발생하여 대전소재 도축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파견했다. 그러자 대전에서는 지급된 보조금 반납을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인력과 운영은 공공기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축산물 위생과 가축방역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방역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가축위생방역 노동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관의 정상적 운영! 현장 인력 충원!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1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2022년 농림부 장관 신년사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축방역의 시스템화가 가장 큰 성과라며 자화자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K-가축방역의 성공신화의 이면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참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하는 가축위생방역노동자 문제를 청와대가 나서서 해결하기 바란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국가방역시스템이 마비되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장담할 수 없을 정도의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기관의 정상적 운영! 인력충원! 처우개선! 방역시스템 개선!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전면파업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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