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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의 일반화 함정에 빠진 삼겹살 비계 논란

농식품부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삼겹살 1cm, 오겹살 1.5cm 이하 비계 비중 지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10월 삼겹살 1cm, 오겹살 1.5cm 이하 비계 비중 지침을 내리면서 삼겹살 과지방 문제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서울파이낸스 신문에 따르면 1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삼겹살 비계 관련 질문에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생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유통업체를 계도하는 것밖에 없다"며 "사료, 사육기간 등으로 생기는 문제는 모니터링해서 품질 균일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유통 관계자는 "한돈협회장이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라며 "현재 유통업체들은 농식품부의 1cm 기준을 제시하며 자를 들이미는 소비자와 맞닥뜨리고 있다"라고 식육판매장의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과지방 삼겹살 문제는 지방은 나쁘다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과지방 문제로 유통이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지방이 많은 돼지고기는 페널티를 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자급률 축소, 한돈 이미지 약화 등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이번 논란을 되짚어 보고 해결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특수한 문제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과지방 문제는 비계를 밑에 깔고 삼겹살로 덮어 포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면서 불거졌습니다. 삼겹살 문제가 아니라 지방 덩어리를 속여 판 것입니다. 이는 특수한 문제입니다. 한돈산업은 적극적으로 살펴 판매업자가 손쉽게 바꾸어 주거나 환불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품질관리에 대한 자정노력을 했어야 합니다. 현재도 이런 방안은 없고 유통업체를 교육시키겠다는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해결의지가 없으니 정부가 나서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농식품부는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을 통해 비계 비중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삼겹살 1cm, 오겹살 1.5cm가 그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아무 근거 없이 비계 비중을 제시하면서 식육판매장마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공산품과 다릅니다. 식품에 대한 개인취향을 삼겹살 1cm에 모두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가 농축산물의 신선도나 맛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때 농식품부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돈산업은 둔감했고 정부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방 덩어리를 삼겹살로 속여 파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공유했고,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돈산업은 상황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한돈협회는 2022년 4월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한 한돈산업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한돈산업발전협의회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올해 들어 농식품부는 1월 23일, 1월 29일, 2월 7일 삼겹살 과지방에 대한 설명자료를 세 차례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 점검 결과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시설자금 등 지원 사업 대상에서 페널티를 부과하여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겠으며, 전문가·현장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품종 개량 및 사양 관리, 등급제, 가공·유통단계 품질관리 강화 등 고품질 돼지고기 공급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작게 시작된 문제를 방치하면서, 과지방 이슈가 한돈산업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2월 6일 자 기사 "올해 3월3일 '삼겹살 데이' 지켜보겠어"를 통해 삼겹살 과지방 문제에 정부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삼겹살 과지방 문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돈산업은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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