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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곧 겨울...바이러스 전파 차단 총력"

10일 범정부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방역 사각지대 관리 철저 지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9일 연천에서 추가 ASF가 발병한 다음날인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ASF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추가 발병으로 4일 이후 6일만에 다시 점검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이날 이 총리는 먼저 농식품부와 환경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과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을 각각 보고 받았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강원도․충청남도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9일 연천에서 14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발생지역인 김포·파주·연천의 바이러스가 타 지역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소독과 차단방역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사각지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무허가·미등록 양돈농가에 대한 우선 방역조치와 관리체계 정비, 야생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DMZ내 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 멧돼지 개체수 조절, 선진화되고 과학화된 방역체계 구축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제 곧 겨울이 올 것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소독 효과가 떨어지고, 또 바이러스는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면서도 방역에 조그마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ASF가 종식될 때까지 필요할 때마다 총리 주재 '범정부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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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관련 방역시설 기준 입법 예고 정부가 ASF 재입식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 개정에 나섭니다. ASF 관련 기존 농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규제가 될 공산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시 현재 발생지역 9개 시군(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과 환경 오염 지역 7개 시군(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가능 지역 입니다. 한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청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