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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이 보다 빨라진다...시도 진단기관 가능 예정

농식품부, 30일까지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진단이 시도 지자체에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시도 검사기관을 포함하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일부 개정고시안을 11일 행정예고 했습니다. 이는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신속한 검사와 방역조치 추진을 위해 지자체 검사기관이 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일반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진단은 법적으로 경북 김천에 위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경기와 인천 등에서의 ASF 진단을 가까운 시도 진단기관을 나놔고 경북 김천에서 실시함으로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진단소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시료 이송에 소방청과 산림청의 헬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장 현장 초동대응을 해야하는 지자체의 불만도 컸습니다. 

 

이번 행정예고가 확정되면 앞으로 시도 자자체의 진단기관,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도 ASF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은 악성가축전염병의 진단이 가능합니다. 검역본부는 전염병별로 시도 정밀기관을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방법 등을 마련해 운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행정예고 공고는 이달 30일까지 입니다. 관련 보다 자세한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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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에 축산인은 없다 총선이 16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 정국에도 각 정당들은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 공약을 내고 선거에 여념이 없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축단협 핵심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6대 요구사항은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입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는 지난 15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총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 등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농산물 수급·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생산자 조직을 강화하여 농수산식품산업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담았습니다. 축단협이 제시했던 6대 요구사항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은 꾸준한 논의를 거쳐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정책들이 공약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었습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