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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의미없다'...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

농식품부, 10일부로 ASF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 6개월 이상 연장 법 개정...매월 농가당 67만원

정부가 이번 ASF 사태로 인해 안락사 처분을 당한 농가에 대해 생계안정자금 연장을 확정·시행했지만, 빈축만 사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는 이번 ASF 발생으로 인해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을 10일부터 확정·시행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상 농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로서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 시까지 농가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6개월이 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에 피해농가들은 냉담한 반응입니다. 농가당 지원한도가 최대 337만 원이라 홍보하지만, 살처분 두수가 1701두 이상인 대부분의 농가의 경우 상한액의 20%만 지급해 현실적으로 67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관련 기사).

 

 

67만원은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만도 못 합니다. 이마저도 가축소유자에게만 지급됩니다. 2세 한돈인을 포함한 고용 관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피해농가는 "이번 방안은 일반에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현실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한다"며, "입장을 바꿔 공무원이 강제 휴직을 당해 매달 67만원을 지급해주면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안정자금 지원 연장보다 당장의 재입식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는 피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에 대해 국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또한, ASF 발생으로 인한 농장초소 운영비용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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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장에 좋은 돼지 많이 출하하더라도 돈가 오르지 않는다' 지난 1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는 '대한한돈협회'와 '농장과 식탁'의 주관으로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제에서 '돼지 도매시장'은 도드람과 협신식품 등 현재 돼지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국의 10개 공판장(제주 제외)을 말합니다. 현재 이곳에서의 경매가격이 합산되어 돼지 도매가격(대표가격)이 되고 있는데 최근 매년 전체 등급판정두수 대비 경매두수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가격의 대표성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 생산비 이하의 낮은 돈가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가격 왜곡과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또다른 토론회 배경입니다. 그래서 토론회의 부제는 '한돈 가격 안정화 방안 모색'이었습니다. 토론회에 앞서 첫 주제 발표를 한 황명철 박사(농장과 식탁)는 일본의 돼지 도매 거래 실태를 발표했는데 일본의 경우 도매시장 경매 비율이 전체의 13% 정도로서 부분육과 1:1 거래가 점차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한 김재민 실장은 우리나라 돼지 도매시장 축소 원인을 소개하면서, 도매시장의 공적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