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시설원예·과수농업뿐만 아니라 농작물이 재배 중인 땅에도 액비 살포가 가능해져 사실상 연중 액비 살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을 올해 7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가축분뇨는 농식품부에서 ‘이용’을, 환경부에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1일 양 부처는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관련 기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합동 실무회의 등을 거쳤습니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개선(현행 매일 기록→위탁 또는 반출·살포한 날 작성)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저위발열량) ▶가축분뇨 관련 영업 기술인력 허가기준 합리화(수집운반업 2명 이상→1명 이상, 처리업 3명 이상→1명 이상) ▶액비 살포기준 정비(현재 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격적인 여름철 대비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축산물의 제조·유통·판매업소 총 2,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위생적 취급 ▲축산물 보존유통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운반 차량의 위생관리 등입니다. 또한,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업체에서 판매하는 생닭, 양념육 등 500건을 수거해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점검에서는 ▲온도표시 조작장치 설치 ▲폐기용 미표시 등을 위반한 축산물 취급 업체 114곳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전문 보기)이 지난 30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시행규칙에서 가장 주목된 조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제3조)'이었습니다.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별표 3), 폐수배출시설(물환경보전법 별표 4), 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등을 포함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돼지 50㎡ 이상인 축산시설(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과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별표2 제38호)'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처리시설은 방역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 1호)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은 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악취방지법 제7조),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예외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규칙에서 축산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31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의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축산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저메탄사료를 급이하는 한육우·젖소 농가에게 각각 두당 2.5만원/년, 5만원/년을, 질소저감사료를 급이하는 돼지 농가에게는 두당 5천원/년을 지원합니다. 한육우·젖소 농가 대상으로 한 사업 신청은 지난 4월부터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돼지 농가 대상 신청 접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공정서)' 고시 내 '질소저감사료' 기준을 신설하고(관련 기사), 이를 근거로 사료회사가 질소저감사료 제품을 등록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 탓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돼지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받아 돼지를 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농장 소재지 시군 사업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정식 구매한 질소저감사료 제품을 비육돈 전 구간(이유~비육)에 '일괄급여'해야 합니다. 다만, 축사동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해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지난 31일 충남 논산시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에서 ‘가축분뇨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처리방식 다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재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 구조를 친환경적 신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전력공사,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양 부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차·바이오가스·고체연료 생산 등 처리방식 다각화 ▶가축분뇨 퇴·액비의 적정 관리 ▶가축분뇨 관련 규제 합리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제도개선 및 민간 활력 제고 ▶가축분뇨 및 축산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조사 ▶기타 가축분뇨 관련 전후방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의 바이오차·재생에너지화 등 신산업화에 속도가 더해지고, 축산분야 환경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업의 지
계약사육농가에서 구제역, ASF, 돼지열병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하라고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최초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한 계약사육농가에 인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사건에 대해 30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라고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축전염병예방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3호)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위탁사육농가가 살처분 과정에서 사육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인 '19년 10월 경기도의 한 위탁사육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는데 위탁사육농가의 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해 압류조치에 나서면서 위탁사육농가뿐만 아니라 실제 가축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가 보상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다툼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이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며, 앞으로 4년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국회는 21대에 이어 여소야대(與小野大)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입니다. 반면 야당의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진보당 각 1석 등 모두 192석에 달합니다. 이날 여당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단합·결속을 강조한 가운데 야당은 각자 선명성을 드러내며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책견제와 강력한 입법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적어도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하나가 되는 '협치'를 기대해보지만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지난 2년간 한우농가의 노력이 하루 만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한돈농가에게는 한돈지원법 제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같은 날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지원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우지원법 대안으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축산업 전체의 발전과 모든 축산인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한우산업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정쟁의 희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실행에 있어 효율성과 함께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산의 85% 이상을 3개월 내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31조 8천억 원 중 20조 7천억 원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 2천억 원이 포함됐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이달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합니다.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됩니다. 2차 신청은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부터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취임 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돼지의 생체정보와 환경정보 등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최적화된 사양 관리를 자동으로 도출할 수 있는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연구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 중인 시스템은 생성형 AI 모델, IoT 기반 센서 기술, 영상인식 기술을 융합해 ▲돼지의 체중, 행동, 식이 패턴 ▲기침이나 이상행동 등 건강 이상징후 ▲온도, 습도, 가스 농도 등 환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단순히 분석하는 것을 넘어, 이상 상황을 설명하고 농가 맞춤형 관리 지침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별농가의 축산 환경과 축산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사육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2025년도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중 ‘생성형 AI 활용 양돈 스마트 개체관리 시스템 상용화’ 과정에 선정되어, 3년간 14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를 포함해 5개 인공지능 전문 기관 및 기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추가 지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판매하는 도내외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과 도외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등)입니다. 신청은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도내 업체는 행정시 축산과, 도외 업체는 제주도청 동물방역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인증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시설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12개 항목에 대한 서류 및 현장심사를 종합적으로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 만점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소만 최종 인증됩니다. 인증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담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고, 큐알(QR)코드로 제주도 누리집의 업소 정보와 연동돼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223개소, 도외 93개소 등 총 316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 신청업소 중 14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철저한 심사를 통한 인증점 지정과 함께 업체별 월간 판매량 모니터링, 제주산 돼지고기 취급 여부 및 휴·폐업 상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전남대학교(총장 이근배)는 동물자원학부 오세종 교수 연구팀이 돼지 스트레스와 관련한 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글로벌 기초연구실지원사업(Basic Research Laboratory, BRL)’에 최종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연구팀은 향후 3년간 총 1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스트레스 프라이밍과 메모리 유도를 통한 돼지 스트레스 레질리언스 강화 기전 및 제어 기술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프라이밍'은 가벼운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노출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 유도'는 프라이밍을 통해 얻은 스트레스 반응 기억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돼지의 스트레스 회복력(레질리언스)을 향상시키는 것이 연구의 핵심 목표입니다. 연구진은 오세종 교수(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김성학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윤진현 교수(동물자원학부 동물자원전공), 홍진경 교수(환경에너지공학과)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이번 연구는 가축의 복지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최근 대한한돈협회 철원지부(지부장 전권표)가 공동구매를 통해 분말소화기(3.3kg 국산) 300개를 회원 농가에 저렴하게 공급했습니다. 이들 소화기는 각 돈사 내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되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일선 소방전문가는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1대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실제 현장 사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양돈장에서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해 재산피해액을 수십만원으로 막은 예가 적지 않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6.26일 누적)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돈사 화재 발생건수는 73건이며, 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약 195억4천만원에 달합니다. 건당 재산피해액은 2억6천7백만원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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