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과 17일 연달아 ASF 발생이 확인된 두 돼지농장(A, B; 동일 양돈단지)에 대한 방역미흡 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감액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6일 A농장(2,465두 규모)의 경우 가축전염병 미신고와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가 가장 눈에 띱니다. 최종 ASF 의심축 미신고로 판단될 시 보상금의 6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신고지연일에 따라 20~40% 감액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는 10% 감액인데 질병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 기준은 60%까지 올라갑니다. 17일 B농장의 경우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미신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시설 및 방역관리에서는 두 농장 모두 공통적으로 전실 운용관리 미흡(오염/청결구역 미구분, 신발소독조 등 미비치), 방역실 관리 미흡, 농장 울타리 일부 훼손 등이 열거되었습니다. 특히, 발생돈사와 관련해 A농장은 전실이 없는 점을, B농장은 야생동물(고양이) 차단관리가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참고로 A농장은 모돈에서, B농장은 비육돈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이번 발생 관련 방역대 농장 53호(파주35, 연
앞으로 축산현장에서 외국인력, 특히 숙련인력을 고용하기가 현재보다 매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장별 고용한도(E-9 비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우 4~25명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8~50명으로 확대합니다.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합니다. 내년에는 최소 12만명으로 최대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년 8개월을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재입국 과정을 거쳐야 추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
정부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방안은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지원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지원방안을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축산업의 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600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하반기 신규 고용허가서를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습니다(7월 통합 접수, 관련 기사).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도 추진합니다.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 2천)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2만 1천) 등 총 6만 3천여명의 신속 입국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월별 1만 명씩 총 5만 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 안에 모두 8만 4000명 입국을 추진해 체류인원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예정입니다. 외국인력의
통계청이 12일 2017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는 2,626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그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의 증가폭 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6만 6천명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16만4천명, 9.4%), 도매및소매업(11만6천명, 3.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0만1천명, 5.6%), 교육서비스업(9만7천명, 5.4%) 등에서 증가했으나, 제조업(-8만3천명, -1.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6만 6천명, -5.0%), 농림어업(-5만 6천명, -4.6%)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실업자는 114만 3천명이며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습니다. 실업자는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50대, 20~24세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만2천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9천명 감소, 실업률은 0.5%p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구직단념자는 46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6천명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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