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게 범축산업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국내 축산업은 FTA 확대, 생산비 폭등, 전기료 급등, 환경규제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라며, “이제는 한우·한돈·토종닭 등 각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필수 산업이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전달된 공약 요구사항은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공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회장 손세희)는 이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면담을 갖고,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돈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과 주요 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돈협회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11개 한돈농가에서 총 2만5,860두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되어 피해 규모가 막대한 상황입니다. 손세희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형산불로 인한 한돈농가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축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특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피해 입은 한돈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과 예산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향후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대응체계의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대응 외에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 경영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및 추경 편성,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서 축산농가 제외, 농사용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면제 및 인상
국경검역 최일선에 있는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할 '동물검역사' 직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관 정원 5명 가운데 1명은 결원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동물검역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동물검역사는 검역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가축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에서 방역 정책에 대한 정부와 수의계의 전혀 다른 상황 인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축 방역 선진화를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가 접종 인식을 높이고 백신접종 효율화에 대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은 정부의 시책이 발달돼 있어도 결국 현장에서 농가들이 스스로 예방하는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역이 핵심이다. 주요 질병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까지 위험한 질병들은 대부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들어올 병들이 몇 가지 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첫 번째 개선 방향은 농장별로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농장에 대해 선별적으로 자원을 집중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가축 검역본부에 가보면 관제실이 있는데 축산 차량 6만 대에 GPS 장착이 되어 있고 차량들의 움직임을 모두 관찰하고 있다. 축산 차량들이 거점 소독시설을 들려 농가를 가야 하는데 들리지 않을 경우 조치
농장의 사육제한·폐쇄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법 개정이 재추진됩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입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육시설의 폐쇄나 사육 제한은 가축의 도축장 출하 등 처분이 곤란한 경우 장기간 행정명령 불이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 처분 완료 후 가축을 재입식하고 사육하여 출하하기까지의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과정에서 처분 대상 농가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개정법률안(안 제19조의3 신설)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가축사육 제한 조치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 농가가 납부기한까지 과징
돼지고기가 최근 5년여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품목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6월) 원산지표시 위반은 21,987건, 위반금액은 약 3,669억원이었으며, 적발 업소는 총 18,3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21,987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건수는 11,531건으로 위반금액은 2,964억원이었습니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이 705억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배추김치 3,302건으로 전체 11,531건 중 29%를 차지하였고 돼지고기(2,672건, 23%)가 2위이며, 이어 쇠고기(1,168건, 10%), 콩(501건, 4%), 닭고기(443건, 4%)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전체 10,456건 중 돼지고기(1,723건, 16%)가 가장 많았습니다. 쇠고기(1,100건, 11%), 배추김치(1,099건,
최근 기록적인 폭염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도 폭염의 원인인 열대 고기압 앞에선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가축 폐사두수가 연일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돼지 폐사두수는 어느덧 6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정부 공식 통계에서 지금까지 역대 폭염으로 인한 돼지 폐사두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지난해로 7만1천 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 중인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22일 기준)까지 폭염으로 인해 폐사된 가축 수는 총 724만732마리입니다. 대부분 닭, 오리 등 가금 폐사 숫자입니다. 돼지 폐사 숫자는 32만8천729마리입니다. 연도별로는 ▶'19년 6만4천355마리 ▶'20년 3만6천90마리 ▶'21년 5만2천199마리 ▶'22년 4만3천491마리 ▶'23년 7만1천289마리 ▶'24년 8월 6만1천305마리가 폐사했습니다. '20년이 가장 적고 '23년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미친폭염'을 보인 지난 '18년의 경우 5만6천593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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