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오는 '27년까지 축사 10곳 가운데 3곳 이상을 스마트화 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해당 정책을 구체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법안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스마트농업 관련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정부 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국회 제출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법안은 총 5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4조)합니다. 또한 광역‧특별 시‧도지사는 지자체 여건에 맞춰 시‧도계획을 수립(안 제5조)합니다.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하여 수행(안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ASF 진단 숙련도 평가(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역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ASF 정밀진단 교육과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등 국내 ASF 진단체계 구축과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최근 4년간 국내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 시 질병 확산 차단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도관리는 평가 대상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정보 가림 평가). 이를 통해 ASF 항원(실시간유전자진단법)과 항체(ELISA) 진단 능력에 있어 정확성과 함께 신뢰성 모두를 검증, 국내 ASF 정밀진단 체계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앞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진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ASF 질병이해, 진단 이론 및 항원․항체진단 실습, 부검소견 등의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각 기관이 정도관리에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 강해은 과장은 “앞으로도 ASF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질병 확산 차단을 위해 검사역량을 주기적으로 평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적어도 신규 사업으로 '축산진흥' 관련 예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식량안보를 강화한다지만, '축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탄소중립'이 큰 흐름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일 국회로부터 최종 확정된 농식품부 2022년도 예산은 총 16조 8,767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약 2,000억 원이 증액된 채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16조 2,856억 원보다 3.6% 늘어난 수준입니다. 증액은 먼저 최근 요소수 사태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회는 예비 심의 과정에서 내년 요소 등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관련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163억 원). 당초 이번 요소수 사태로 무기질 비료 대신 가축 퇴·액비 수요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는 잠시 접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할인 쿠폰)에도 390억 원의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내년에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계속됩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한, 축산환경조사 예산 14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9천억 원으로 확정·통과되었는데 모돈이력제 시행 45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66억 원보다 1/3이 삭감된 수준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김용상 지역본부장, 이하 검역본부)가 영국 동식물위생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에서 주관하는 '수의분야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올해에도 정확도 100%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해, '12년 연속 정확도 100% 통과'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ISO/IEC) 인정을 받아 운영하는 2021년도 수의분야 국제 숙련도평가는 수출입 동물 전염병 검사능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시료를 받아 원인체를 동정하거나 항체 검사 후 결과를 분석,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역본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 말, 돼지, 조류 등 4개 축종, 15개 질병에 대한 평가에 참가하였습니다. 돼지 질병의 경우 ASF, 오제스키병, 브루셀라병, PRRS 등이 평가 항목입니다. 최종 결과, 주관기관 시험 결과와 100% 일치하는 성적을 얻으며 우수한 검사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검역본부는 2010년 국제 숙련도평가에 처음 참여한 이후 12년 동안 점진적으로 평가항목을 늘려가며 꾸준히 참여한 결과 “12년 연속 정확도 100%로 통과”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검역본부 김용상
국회가 9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2시간43분 동안 민생법안 198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통과된 법안 가운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24490)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에는 11월 법사위에서 보류된 야생멧돼지 관련 인접 일반돼지에 대한 살처분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확정된 개정안은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살처분 근거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안보다 근거가 보다 구체화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