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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로 살처분 명령이 가능해졌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 의결....직접 접촉 또는 접촉 의심 등으로 한정

국회가 9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빠진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2시간43분 동안 민생법안 198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통과된 법안 가운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24490)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에는 11월 법사위에서 보류된 야생멧돼지 관련 인접 일반돼지에 대한 살처분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확정된 개정안은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질병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근거를 마련하고, 도태 명령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살처분 근거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이 경우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안보다 근거가 보다 구체화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전파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경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시도지사 소속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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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자조금 조사연구 예산 또 감소....전체 356억원 가운데 1.3% 불과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2020년도 한돈자조금 사업계획'이 공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56억2천만 원입니다. 자조금 사업 운영 계획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올해 '조사연구비'입니다. 대체로 주요 항목의 예산이 늘었지만, 조사연구비는 지난해 예산 6억6천만 원보다 줄어 올해는 4억8천만 원으로 최종 책정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불과 1.3% 입니다. 한돈자조금 측은 올해 구체적인 조사 연구 사업으로 ▶질병 청정화 연구 ▶소비자 행태 분석, 한돈 관측 및 수급관리 연구 ▶자조금사업 성과 분석 ▶실태수요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돈자조금의 조사연구비는 '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17년 9억4천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계속 감소해 올해는 결국 '04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관련해 한돈자조금 정상은 사무국장은 "지난해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늘어난 것이다"며, "앞으로 조사연구비용을 높일 필요는 있어, 한돈협회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한돈자조금·한돈협회 조사연구의 결과물들이 상당부분 졸속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