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최근 대통령 직속 기관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검토에 대해 '축산말살정책'이라고 규정하고,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축산단체들은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 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 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1.3일 열린 제11차 본회의에서는 의결사항 지연과제 현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연과제 중 하나인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하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과정에서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마련’ 어젠다가 다시 등장했다. 지난 2월 제8차 본회의에서 ‘생산자단체, 관계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재심의 진행’하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되었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이하 축단협’) 지난 9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1년 제3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계속되고 있는 농식품부의 반(反)축산농정에 대한 정상화를 범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키로 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최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본회의(11.3) 자료에 ‘적정사육두수 관리’ 명목으로, 축종별 적정사육두수 연구용역 추진, 돼지 악취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가금사육업 가설건축물 축사 제한을 포함한 허가기준 강화 등이 포함된 것이 논의되었습니다. 축단협은 "농특위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은 결국 사육두수 감축정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탄소중립정책의 핵심인 경축순환과도 무관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농특위에 축산말살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바로보기)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축단협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응하여, 범축산업계 대선공약 요구사항(안)을 채택하고, 금주 중 단체회람을 재차 거쳐 최종 보완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금주 중 열릴 ‘축산업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 공동대표 간 협의를 통해 대외에 확정․발표키로 하였습니다
정부가 한돈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잠재적 경쟁품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대체육' 개발 기업을 본격 지원하고 나서 축산산업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그린바이오 산업 본격 육성을 위해 '2021년 그린바이오 벤처육성 지원사업' 대상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해 총 28억 원을 지원한다고 지난 22일 밝혔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자원 및 정보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新)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지원 사업은 공모를 통해 총 71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서류와 발표평가 외 현장평가까지, 기술과 사업화 모델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 최종 10개 기업이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분야별는 대체식품 3개, 기타생명소재 3개, 메디푸드 2개, 동물의약품 및 종자 각각 1개 기업 등입니다. 이 가운데 대체식품은 실제 선정 기업의 개발 아이템을 보면 사실상 '대체육'입니다. ● 대두단백질을 사용한 세포배양 지지체 기술을 활용하여 소 근육세포 배양육 개발(다나그린) ●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배
지난달 우리나라 한 기업이 돼지고기 배양육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대통령 직속기구가 국가식량계획 안건에서 '대체육'과 '세포배양육' 등을 다루지 않기로 해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지난달 22일 제8차 본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농특위는 '대체육(식물성 단백질 등)' 관련 내용은 전면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체육과 세포배양육의 생산‧가공에서 '에너지 고(高)투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고(高)비용으로 경제성'도 낮고, 생명윤리성 등의 논란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동안 세포배양육은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식물성 대체육은 유전자변형 곡물 사용이나 과도한 염분 함유 등의 문제와 대량 곡식 재배로 인한 환경 부담 논란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체육과 세포배양육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축산업의 전후방 산업의 일자리를 초토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축산업 생산자들과의 갈등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대체육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농정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하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축산은 아직 적법화 되지 못한 약 31,500농가의 문제, HACCP의무화 문제, 악취방지 문제, 가축분뇨 처리 자원화 문제 등 여러 어려움에 처한 상태입니다. 축단협은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관련해 축단협은 몇 가지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축산업이 '전체 농림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여 비율에 맞게 축산 생산자단체가 위촉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축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을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활용, 지속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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