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물가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장 내 점포들을 돌아보며 과일, 채소, 축산물 등의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살폈습니다. 이후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는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산물 및 수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3%대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출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10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업무보고를 가졌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의 핵심은 최근 국내외적인 상황을 반영, 농식품의 물가안정과 함께 식량주권 확보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발표했습니다. 5대 핵심과제는 ➊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➋식량주권 확보, ➌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➍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➎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핵심과제 설명에서 농식품부는 '축산'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물가와 환경 관련 관리 대상으로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과제 설명에서 농식품부는 "이른 추석에 대비,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하여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량주권 확보' 과제 발표에서 식량주권은 밀과 콩에만 해당되었습니다. '축산'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과제와도 무관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과제에서 축산은 공
정부가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의 일환으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조건을 연장(관련 기사)하는 것과 함께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확대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등입니다. 농가 입장에선 전자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후자는 경악할 소식입니다. 이래저래 돼지 도매가격 하락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당관세 기존 변경 적용품목 돼지고기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추가 소고기 10만 톤(호주 16.0, 미국 10.6%→0%) 닭고기 8.25만 톤(20~30%→0%) 돼지고기 총 5만 톤 삼겹 1만톤(냉동 0.2만 냉장 0.8만) 기타 4만톤(냉동 3.6만, 냉장 0.4만) 총 7만 톤 삼겹 3만톤(냉동 1.2만 냉장 1.8만) 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돼지고기를 비롯해 밀·밀가루 등 밥상물가와 관련된 수입 품목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국내 수입되는 모든 돼지고기의 관세는 당분간 없는 셈입니다. 할당관세 0%는 기존 관세(8.6~25.0%)가 부과된 캐나다·멕시코·브라질산 돼지고기 5만 톤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5만 톤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임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가축전염병 대응과 관련 공무원과 축산농가, 산업관계자 등의 노력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와 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한편으로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해왔고,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조치로 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데 전력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 농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 결과, 조류독감의 발생 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와 포획 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이면서 양돈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 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가축전염병 대응역량을 높여온 성과이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 온갖
대한한돈협회가 국회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주요 한돈 관련 정책에 대해 잠정 보류해달라고 정식 요청한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관련 기사) ▶돈사시설 밀폐형 설치 및 악취 저감 장비 의무 구비(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기사)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다음 정부 출범 전까지 '추진 잠정 보류'를 요청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의에서 한돈협회는 "그간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으며, 심지어 일부 규제(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돈정책 현안 3가지에 대한
오늘(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구체적인 선거 공약에 벌써부터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책이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이 실제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축산 관련 공약으로 '축산업 진흥'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하고, 가축전염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와 ICT 활용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 구축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현대화 지원 ▶무인축산시스템, 가축전염병 AI통제 시스템 등 미래형 기술축산업 연구 및 육성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 지원 ▶한우·한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 ▶육류 등급제도를 소비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개선 등의 공약을 내세
[정부와 축산정책으로 갈등을 빚어오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10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회 농해수위는 여야 협치 속에 농축산업의 당면문제를 해결해왔다라며 윤석열 당선자는 김현수 장관의 농정독재를 종식시키고, 여야 협치를 통한 축산농정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유례없는 초박빙의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현재보다 나아지는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각자 대선후보자를 선택하였다.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 전체의 뜻을 겸허히 받들 것이라 생각한다. 전국 축산농가들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민의를 존중하여 도탄에 빠진 농민을 위한 농정을 펴 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간 여야의 정쟁 속에서도 국회 농해수위만큼은 여야 협치 속에 농축산업의 당면문제를 해결해왔다. 최근 가축전염병예방
11일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 생명, 농업'을 주제로 한 이번 기념식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업인, 기업인, 소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참석 이후 17년 만입니다. 대통령의 참석으로 이날 기념식은 여느 때와 달리 매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식량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이날만큼은 제대로 예우를 받은 셈입니다. 행사 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깊은 감사와 환영, 당부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로 한돈산업은 아쉬움과 실망감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ASF 관련 살처분과 수매로 1년여 동안 아직도 복구를 하지 못한 농가들에게는 가슴 칠 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를 지금까지 장기간 막아냈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도 성공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축산 농가를 위해 헌신
코로나19 위기 속에 간소하게 치러진 3.1절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감염병에 함께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3월 1일 서울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열린 101주년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 정신을 통해 우리나라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며, '지금도 온 국민이 함께 하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위축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재해와 재난, 기후변화와 감염병 확산, 국제테러와 사이버 범죄 같은 비전통적 안보 위협 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북한은 물론 인접한 중국과 일본,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며,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접경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겨레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의 코로나19, ASF, 구제역 등뿐만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감염병의 해결 또는 재발방지에 있어 앞으로 무엇보다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