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대 방역시설 만은 양보 못해' 여론전
어제인 27일 대한한돈협회 주관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총궐기 대회가 열린 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일반 언론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설치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사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격 여론전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적어도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키려는 농식품부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농식품부의 8대 방역시설 설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바로보기)'와 '세계일보(바로보기)' 두 곳에서 다루었습니다. 농식품부가 기사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를 부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이 2천 건을 넘어선 가운데 농가 발생이 21건에 그친 이유는 8대 방역시설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며, 이런 가운데 'ASF 양성멧돼지가 충북과 경북 등을 향해 확산되고 있어 해당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8대 방역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ASF가 경기 남부 및 충청, 경북으로 확산해 이들 지역 사육돼지의 10~15% 살처분 시 1조 5천억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