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10대 국정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정과제는 부처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담고 있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정책 추진의 핵심 내용입니다. 축산과 관련해 먼저 눈에 띄는 국정과제는 '방역' 관련입니다. 인수위원회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27년까지 23%까지 늘립니다('21년 10%).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합니다(‘22년 유기성폐자원법 제정, ’26년까지 최대 5억N㎥/년 생산). 기타 축산물 PLS 도입(~‘24)으로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합니다. 그린바이오·신소재 등 R&D 강화 및 산업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
대한한돈협회가 국회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주요 한돈 관련 정책에 대해 잠정 보류해달라고 정식 요청한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관련 기사) ▶돈사시설 밀폐형 설치 및 악취 저감 장비 의무 구비(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기사)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다음 정부 출범 전까지 '추진 잠정 보류'를 요청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의에서 한돈협회는 "그간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으며, 심지어 일부 규제(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돈정책 현안 3가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