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폐사체 처리시설'을 지자체 환경부서가 아닌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5월 방안보다 한 발 더 나간 것이지만, 여전히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농식품부는 '폐기물 관리시설'에 ▶냉장(냉동) 보관실 외에 추가로 ▶폐기물 수거함과 ▶폐사체 처리시설을 포함하는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을 만들고 대한한돈협회 등에 의견을 구했습니다(관련 기사). 퇴비장을 통한 발효 처리 방식은 불가함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폐사체 처리시설'입니다.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자체 환경부서에서 먼저 인정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자체마다 인정 기준이 달라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정 불가능'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우회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은 '농장 내 폐사체 처리기를 갖고 있으나, 냉장(냉동) 보관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가'입니다. 이미 냉장(냉동) 보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방역부서에서 농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 현장 확인 후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시설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상 8대 방역시설 가운데 하나로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폐사체 처리시설 가동 후 잔재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퇴비화가 아닌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의 해석입니다. 농식품부는 '폐사가축 자원화 처리 시범사업' 결과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해 동물 사체(부산물)를 비료의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냉동(냉장) 보관시설된 폐사체에 대한 외부 처리(렌더링) 역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농식품부는 일단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시설'을 100% 구비하는 것이 우선 목표입니다. 구비 기한 유예는 전혀 염두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실 외 폐사체 처리시설과 수거함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한돈산업 관계자들은 한 마디로 '결국 뭘 어쩌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한 산업관계자는 "여전히 현실성이 없다"고 꼬집고, "냉장보관시설이든 폐사체 처리시설이든 폐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산업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일단 뭐가 되었든 연내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라는 것인데 결국 대부분의 농장에서는 형식적으로 냉장보관시설을 최소 규모로 만들어 놓고 기존 방식대로 폐사체를 처리할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