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4일 올해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 경제 불확실성, 극한 기상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쌀값 안정, 가축 전염병 조기 안정 등 현안 해소뿐만 아니라 식량자급률 상승, 스마트농업 확산, K-Food+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년에는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바탕으로 ①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②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③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④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⑤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 5개 핵심과제의 성과창출과 현장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5개 핵심과제 내용을 축산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및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식품부는 먼저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합니다. 축산과 관련해서는 질병, 악취, 생산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축종·유형별 사육모델의 현장 보급을 확대합니다(10개 → 20). 스마트축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10월). 아울러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3개소)하고, 그린바이오 분야 연구생산 거점기관(9개→11) 및 벤처캠퍼스 조성을 확대(4개소→5)합니다.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및 식량안보 강화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원, 금리 1.8%)를 지원합니다. 농가 인력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배정인원을 대폭 확대합니다(고용허가 ’23년 14,950명→'24년 16,000명). 

과학적 수급관리 및 농축산업의 환경·생태 기능 강화

주요 축산물의 수급안정 역할 제고 등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를 위해 자조금 단체의 역할·기능을 명확히 하도록 자조금법을 개정(’24. 下)합니다. 질소저감사료 급이 등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도입(90억원)합니다. 정부 지원 퇴비화 시설 온실가스 저감장치 의무화(’24.4월), 바이오차(2개소→3) 및 에너지화 시설(8개소→10)을 확대하여 분뇨 처리 과정에서의 저탄소 기반을 구축하고, 저탄소 축산물 인증대상도 3개(한우→돼지고기·우유) 축종으로 확대합니다. 검사·소독·방제 분야 민간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민간전문방역업체(살처분·매몰업체 등) 등록·관리제도를 신설(가전법 개정, ’24.下)합니다. 

농촌 재구조화를 통해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4.3)에 맞추어 국가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마련(4월)하고, 지자체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범계획을 지원(5개 시·군)하는 등 농촌이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재구조화에 착수합니다.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개 식용 종식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설치하여 '개식용종식특별법'에 따른 농가신고(~5월) 및 이행계획서(~8월) 제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하고, 관련업계와 소통하면서 사육농가 등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합니다. 

송미령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타부처·민간과의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따뜻한 농식품부가 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