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ASF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강제 살처분·도태 처분으로 희생된 농가들의 재입식 요구 의지가 최근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대정부투쟁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재입식은 '희망'이고 그리고 '생명줄'이라고. 재입식이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협상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입니다. 벌써부터 일부 농장의 경우 경매 처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입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정부가 밝힌 ASF 안정화 조건입니다.
농식품부는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 상황이 안정화되면 전문가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재입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럴싸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매우 추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조건입니다. 바로 핵심인 '안정화'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ASF 멧돼지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하는데 이는 발생지역 멧돼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합니다. 발생지역은 울창한 숲과 함께 지뢰가 매설된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는 군사통제구역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최근 ASF 야생멧돼지 발견건수가 급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부조차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이르다고 말할 정도 입니다. 여름이 가까와지면서 숲이 더욱 우거져 폐사체 수색이 어렵습니다. 해당지역 내 전체 멧돼지 수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획틀과 트랩을 위주로 다 잡을 수 있다고 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산 우려로 총기포획을 맘껏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제시한 조건은 현실성도 없고, 책임 회피, 시간 벌기에 불과한 핑계일 뿐입니다.
재입식의 둘째 조건은 'ASF 백신' 입니다.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ASF 백신이 공급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재입식을 추진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으로부터 백신 개발에 한발 나아가는 듯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나' 하는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ASF 백신'은 적어도 'ASF 희생농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이며, 당장의 '재입식'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SF에 대한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해 본 국내 몇 안되는 전문가인 선우선영 박사(케어사이드, ASF 백신 개발팀)는 '현재 ASF 백신용 바이러스 연구는 이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의 개발기간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선우 박사는 '당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바이러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바이러스를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세포주 개발이 뒤따라야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향후 3년 내 상용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에서 백신이 나오더라도 국내 도입 절차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됩니다. 긴급용 백신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결국 ASF 백신은 ASF 희생농가의 재입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단지 먼나라 얘기이며, '희망고문'일 뿐 입니다.
마지막 재입식 조건은 '정부의 정책 변화' 입니다.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ASF 재발병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까지 ASF 멧돼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토양 및 물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접경지역은 방역상 위중한 상황'임을 누차 밝혔습니다. 주무부처로서 일면 당연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ASF 멧돼지에 대해 정책적 한계가 명확하고, 북한과 맞닿아 있다는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ASF뿐만 아니라 멧돼지와 북한이라는 변수를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재입식 만큼은 불허하겠다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입니다.
최근 문제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일상 복귀를 마냥 늦출 수 없다'며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자,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쉬운 해결책은 철저한 봉쇄이지만, 국민들의 고통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면 봉쇄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ASF 방역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재입식이 미루어지면 질수록 희생농가뿐만 아니라 이들과 공존하는 전후방 산업 관계자들의 어려움은 길어질 것입니다. 자칫 극단적인 불상사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재입식을 위한 조건을 현재 외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재입식이 안되는 이유는 농식품부의 태도 자체 입니다. 농식품부가 방역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재입식이 가능합니다.
최근 한돈협회와 ASF 희생농가 대정부투쟁을 계기로 농식품부가 ASF 멧돼지 상황에서 재입식이 가능한 사례를 해외에서 찾아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화천과 철원, 포천 등에 무수히 많은 성공사례가 있는데도 불구, 해외 사례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또다른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고 의심해 볼 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야생멧돼지와 양돈농가가 함께 공존해 살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방법이 바뀌고, 길이 보이는 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