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의 공익사업 수용 과정에서 농장이 번식전문이냐, 비육전문이냐에 따라 영업보상이 달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A 농장주는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와 관련해 돼지 모두가 살처분되었다가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심 법원 승소로 영업보상 판결을 받았지만,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관련 기사). 단순히 전체 3개 농장 면적(1,570평)에서 번식농장이 차지하는 면적(503평)의 비율(32% = 503평÷1,570평)'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번식농장과 비육농장의 가치를 같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A 농장주는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영업보상에서 '번식농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자돈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번식농장’은 비육이 이루어지는 ‘비육농장’과 비교하여 건축비도 비싸고, 돼지의 출산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에 여러 시설도 많이 필요하며, 돼지와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해 더 많은 직원이 관리한다라고 주장했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5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비이에프)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시설은 가축분뇨를 투입하는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중 국내 최대 규모(일일 처리용량 950톤)의 시설입니다. 아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420톤/일)와 음식물류 폐기물(530톤/일)을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가동 중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연간 약 1,740만톤N㎥, ’24년 기준)는 도시가스와 발전용 연료 등으로 활용되어 지역사회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폐기물 처리를 넘어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 등 다양한 환경·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탄소중립과 자원순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바이오가스 정책의 방향을 기존 한가지 유기성 폐자원만 처리하던 단독 시설 중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해외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에는 더욱 철저한 검역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X-ray)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합니다.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에 최근 적발률이 높은 불법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제공하여 불법 농축산물 적발 시 검역본부로 원활히 인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해외여행객에게 검역 유의 사항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공항과 항만 내 전광판, 배너 등에 게재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 축산물, 육포·소시지 등 주요 적발 품목 등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여야와 함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고, 마침내 두 법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되, 보험 품목과 비보험 품목간, 보험 가입 농가와 비가입 농가 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과 조화롭게 정책을 설계하도록 보완합니다. 또한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해 현재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즉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하기로 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20~’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과 23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 수석수의관(CVO) 포럼 및 한·중·일 워크숍'에서 초국경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하기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24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먼저 동아시아 수석수의관 포럼에서 각 국은 ▲주요 가축질병의 발생 정보와 통제 전략 ▲질병 발생 원인과 역학 정보 ▲초국경질병 예방 및 대응체계 ▲항생제 내성 대응 전략 및 원헬스 활동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제주도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은 성과와 하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조치 등 우리의 방역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동아시아 수석수의관들은 활발한 정보 교류에 더해 동아시아 국가 간 ▲수석수의관(CVO) 회의 정례화 ▲효율적인 질병 통제를 위한 백신 접종에 관한 기술작업반(working group) 구성 등 가축방역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포럼 이후 개최된 한·중·일 3국 간 워크숍에서는 3개 가축질병(고병원성 AI, 구제역, 럼피스킨)에 대응한 정책 수립 과정 및 정책 결정 시 고려사항 등을 공유하였으며, 3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살처분 보상금 수급권 개선(계약농가에 지급 → 계약사육농가와 계열사간 협의에 따라 각각 지급,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약사육농가는 개선조치에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방역기준 준수여부 등 점검에 대한 의무만 부여했던 것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안 제6조의3). 또한, 이번에 개정된 방역관리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0조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계약사육농가 소재 지자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집중 호우(7.16-20, 관련 기사) 피해 농가가 보험금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해평가를 긴급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농식품부는 호우에 대비하여 손해 평가 인력 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였고,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특히, 선제적인 손해 평가 대응을 통해 피해 신고 3일 이내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며, 가축과 농기계는 7월 22일 기준 피해 신고접수 건 99%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속한 손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의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조사 완료 후 이달 25일경부터 보험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험금 선지급을 신청하는 농가에는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추정보험금의 50%까지 선지급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1일 세종시 본원에서 내년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심사 기준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력제 미준수 감점 강화 등 심사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 품질 향상과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농가를 포상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내년 제24회를 맞이합니다. 한우 부문 대상 대통령 표창 1점, 한돈 부문 대상 국무총리 표창 1점, 육우·계란 부문 대상을 포함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4점,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상 7점과 각 부문의 특별상인 협회장상 5점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26년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의 선정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여 농가가 개정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생산과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종별 생산자단체 그리고 국민 위원으로 소비자단체 2곳이 참석했습니다. 기준 수립 단계부터 국민 위원이 참여해 축산물 소비 접점에 있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력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국민 위원의 의견을 수용하여 축산물 이력 신
대한레슬링협회(회장 김익현)가 최근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수원시청 정한재 선수에게 금일봉과 함께 1년치 프리미엄 돼지고기 선물 세트(매월 1회, 총 12회)를 지급해 화제입니다. 정 선수는 앞서 지난달 22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2025 세계레슬링연맹(UWW) 세계선수권 남자 그레코로만형 63㎏급 경기에서 결승까지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은 지난 2018년 동메달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정한재 선수는 다음 목표는 오는 '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맛과 음악, 그리고 제주 자연이 어우러진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2025 제주 도새기축제'가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제주양돈농협과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맛있는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산 돼지고기의 맛과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돼지고기를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한돈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존과 시식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한 플리마켓, 가족 단위 체험 행사, 한돈 요리 시연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무대 공연도 화려합니다. 개막 첫날(25일)에는 트로트 가수 양지은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고, 둘째 날(26일)에는 스컬&하하가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가족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기홍 당선인은 76표를 얻어 구경본 후보(75표), 한동윤 후보(59표)를 제쳤습니다. 승자, 패자, 지지자 모두 탄성을 지를 만한 '신승(辛勝)'입니다. 득표율은 36%입니다.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 그만큼 회원들의 의견과 바람이 다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히 선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협회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도 협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적극 포용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협회장이 된다는 것은 한쪽 편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화롭게 정책에 반영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기홍 당선인이 강조한 현장 소통과 정책 반영 의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큰 기대를 모읍니다. 선거 운동 기간 전국을 돌며 지역 농가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공감한 경험은 앞으로 협회 운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쟁 후보들의 공약과 아이디어를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통합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한돈산업은 국내 축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지난 14일 치러진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에서 이기홍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로써 이기홍 당선인은 앞으로 4년간 한돈협회를 이끌며 산업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날 이기홍 당선인은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후 인삿말에서 감사의 말과 함께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저를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여러분의 성공과 믿음 덕분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지했었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한돈협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 간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공정하게 경쟁해 주신 구경본, 한동윤 후보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기홍 당선인은 "지난 100여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 투표수 210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구경본 75표 기호 2번 이기홍 76표 기호 3번 한동윤 59표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내일(14일)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100일이 넘는 장기 선거전을 마무리하며 한돈농가는 새로운 리더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수개월간 세 후보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각자의 정책 비전과 리더십을 대의원들에게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후보들의 전력투구는 한돈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선거 기간과 대의원 구성의 변화에 있습니다. 기존 한 달이었던 선거 기간이 100일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후보들은 보다 충분한 시간 동안 대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적 역량을 검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기 선거전은 단순한 인지도 경쟁을 넘어 후보들의 전략적 비전과 문제 해결 능력이 표심에 직결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대의원들의 세대 구성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젊은 대의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후보 선택에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판단이 강화됐습니다. 지역적 연고나 개인적 이해관계보다 후보의 정책적 방향성과 리더십 역량이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상입니다. 특히 추석을 전후로 안정된 듯 보였던 표심이 선거 막판에 급격히 집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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