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번 추석에는 30만 원까지 농축산물 선물이 허용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고 선물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갑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에는 농축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2배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현재 선물 범위는 물품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됩니다.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
앞으로 가축운송차량이 도로 위에 분뇨를 함부로 떨구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장간 전염병 전파 감소뿐만 아니라 축산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 기사). 현행 가축운송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되어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운반 과정에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어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솜방망이 수준이고 처벌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일부 업자는 차량의 가축운반을 위한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분뇨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축의 분뇨는 환경오염·악취 유발뿐만 아니라 PED, PRRS 등 질병 전파의 원인입니다(관련 기사). 또한,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 국민에게 주기도 합니다. 일반 언론은 이 같은 문제를 여러 차례 뉴스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 국제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 구입 시에도 반드시 검역신고를 해야 함을 오는 28일부터 한달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식물류 검역대상물품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대부분의 생과일, 살아있는 곤충, 흙은 금지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동물 및 그 생산물(육류 및 유가공품 등)은 동물류 검역대상물품으로, 검역증 등 관련 서류가 없으면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ASF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검역본부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역, 인천공항철도 역사 내 안전문(스크린 도어), 액자형 광고 등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동식물류도 검역을 받아야 함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국제우편물에는 동식물검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모든 동·축산물, 종자·묘목류 수입 시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전광판 광고, 사회관계망(SNS)에 영상 게재
앞으로 축산현장에서 외국인력, 특히 숙련인력을 고용하기가 현재보다 매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획기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4일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24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업장별 고용한도(E-9 비자)를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도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산업의 경우 4~25명인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8~50명으로 확대합니다.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합니다. 내년에는 최소 12만명으로 최대 규모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을 중간에 출입국 절차 없이 계속 고용하여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9년 8개월을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4년 10개월 근무 후 반드시 출국-재입국 과정을 거쳐야 추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인력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고용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전국적으로 돼지 약 4천 마리를 포함해 가축 56만1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정부가 피해 복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가축과 관련한 내용만 살펴보면 먼저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되,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5천만원 한도).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하여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배합사료 업계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농협사료(대표 김경수)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배합사료 포대(25kg 기준)당 가격을 각각 500원, 625원씩 인하한 데 이어 이달 28일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300원을 추가로 낮춰서 판매합니다. 다른 사료업체들은 현재 가격 인하 검토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료업계가 사용 중인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도입가격이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가격 인하는 4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 최근 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배합사료 가격을 약 2개월 앞당겨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앞으로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사료업체도 이번 가격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중입니다. 사료 원료 중 옥수수의 경우 가격이 하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을 '가축방역관'으로의 임명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의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 주최의 전국 동물방역과장 간담회 자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수의사회는 참석자들에게 ▶수의대 신설 반대 경과 ▶정부 동물의료 정책방향 세부과제 후속대책 추진 ▶국회 계류 수의사법 개정안 대응 ▶수의인력 관련 시험 이관 기반 마련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등의 주요 현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논란은 기타 토의사항 논의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의사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의사가 아닌 일정 자격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추진 중입니다. 현행법상에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은 가축을 대상으로 전염병의 검사(부검, 시료채취), 예찰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방역과 관련한 행정사무를 책임집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의사 지원자를 구하지 못해 가축방역
16일 경북 봉화군이 드론을 이용한 공중방역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봉화군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역을 '3차원적 입체소독'이라며, 이를 통해 '돈사 지붕 및 야산 등 방역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기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상 드론의 소독액 용량은 10리터로 추정됩니다. 10리터로 그것도 상당 높이의 공중에서 뿌리는 소독액으로 얼마만큼의 소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다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봉화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15마리의 ASF 감염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달에만 3마리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세희, 이하 한돈자조금)가 한돈데이(10월 1일)를 기념해 서울 성수동에서 선보인 ‘2025 SUPER 한돈 페스타 팝업스토어’가 1만 5천여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하며 지난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달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서울 성수동 XYZ SEOUL에서 진행된 이번 팝업스토어는 ‘한계 없는 능력, 슈퍼 한돈’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간으로 꾸려졌습니다. 개막 전부터 높은 관심을 끌며 전 일정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된 이번 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현장대기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며 워크인 고객만 1만여 명을 넘어서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다양한 체험이 이뤄지는 ‘슈퍼 한돈 에너지 타운’에서는 ▲단백질 보충 정육점 (안심 단백질 함량 맞추기)▲슈퍼푸드 라드유 서점(라드유 정보 퀴즈) ▲행복충전 주유소(트립토판 해머 타격 게임) ▲한돈 신선 마트(스텝퍼 신선도 비교) 등 네 가지 체험존이 운영됐습니다. 방문객들은 미션 완수 후 한돈 굿즈(리유저블백, 텀블러, 장바구니 등)를 받으며 체험형 프로그램에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라드유에 대한 올
대한레슬링협회(회장 김익현)가 최근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수원시청 정한재 선수에게 금일봉과 함께 1년치 프리미엄 돼지고기 선물 세트(매월 1회, 총 12회)를 지급해 화제입니다. 정 선수는 앞서 지난달 22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2025 세계레슬링연맹(UWW) 세계선수권 남자 그레코로만형 63㎏급 경기에서 결승까지 올라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선수가 세계선수권에서 메달을 딴 것은 지난 2018년 동메달 이후 7년 만의 일입니다. 정한재 선수는 다음 목표는 오는 '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맛과 음악, 그리고 제주 자연이 어우러진 가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2025 제주 도새기축제'가 이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제주양돈농협과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가 주최하고,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합니다. ‘제주에서 가장 맛있는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제주산 돼지고기의 맛과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서는 돼지고기를 최대 2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한돈으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존과 시식 부스가 운영됩니다. 또한 플리마켓, 가족 단위 체험 행사, 한돈 요리 시연 등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무대 공연도 화려합니다. 개막 첫날(25일)에는 트로트 가수 양지은이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고, 둘째 날(26일)에는 스컬&하하가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제주산 돼지고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생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가족과 관광객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축제”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
제21대 대한한돈협회장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기홍 당선인은 76표를 얻어 구경본 후보(75표), 한동윤 후보(59표)를 제쳤습니다. 승자, 패자, 지지자 모두 탄성을 지를 만한 '신승(辛勝)'입니다. 득표율은 36%입니다. 과반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 그만큼 회원들의 의견과 바람이 다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히 선거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협회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는 일입니다.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회원들도 협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적극 포용하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협회장이 된다는 것은 한쪽 편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화롭게 정책에 반영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기홍 당선인이 강조한 현장 소통과 정책 반영 의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큰 기대를 모읍니다. 선거 운동 기간 전국을 돌며 지역 농가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공감한 경험은 앞으로 협회 운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쟁 후보들의 공약과 아이디어를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통합과 협력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한돈산업은 국내 축산업의 핵심 축으로서, 안정적인 시장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지난 14일 치러진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 선거에서 이기홍 후보가 최종 당선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로써 이기홍 당선인은 앞으로 4년간 한돈협회를 이끌며 산업 발전과 회원 권익 증진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날 이기홍 당선인은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은 후 인삿말에서 감사의 말과 함께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저를 제21대 대한한돈협회 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여러분의 성공과 믿음 덕분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었다.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회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저를 지지했었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한돈협회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후보 간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조영욱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공정하게 경쟁해 주신 구경본, 한동윤 후보님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기홍 당선인은 "지난 100여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총 투표수 210표 개표 결과 기호 1번 구경본 75표 기호 2번 이기홍 76표 기호 3번 한동윤 59표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6일 21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