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이 현행 30ppm에서 90ppm으로 완화되고, 암모니아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한도가 5억 원에서 12억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모든 규제대상 퇴·액비 제조시설이 예외 없이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는 지난 2일 환경부와 국무총리실, 농협, 비료업계 등이 참석한 ‘퇴·액비 제조시설 민관 협의체’ 회의에서 △지원사업 대상 확대 △운영비 지원 협조 등을 요구했으며, 환경부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해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 30ppm 이하를 충족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농·축협 공동퇴비장 등 상당수 자원화 시설이 설비투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기준 적용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예된 상태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 역시 “현장 여건을 감안한 현실적인 기준과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
전국 시군 가운데 가축분뇨법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시'입니다. 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840회를 점검한 결과, 69개소에서 총 1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양돈장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입니다. 시는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소에서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적정 액비 살포, ▲재활용 기준 위반, ▲처리능력 초과 운영, ▲전자인계시스템 관리 미흡 등이었습니다. 올해 제주시의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은 전년(53개소·112건)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사업장 수는 30%, 처분 건수는 2
본 연구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한 지식수준을 기준으로 응답자를 구분하여 민원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지적 요인, 갈등민원, 당위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정적 요인의 6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지식 수준이 높은 주민들은 당위적·경제적·행정적 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반면, 지식 수준이 낮은 주민들은 환경적·당위적·행정적 우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화된 갈등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운영 중인 지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참여형 계획 수립과 투명한 보상 절차를 우선시해야 한다. 반면, 향후 시설 설치 가능성이 있는 지식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맞춤형 정보 캠페인과 제3자 검증을 통해 환경 영향, 건강 문제, 경제적 혜택에 대한 인식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두 그룹 모두에서 행정적 요인은 불만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투명한 소통, 프로젝트 세부사항의 조기 공개, 일관된 공공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방 공무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중재자 양성도 권장된다.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지난 30일 오송 H호텔에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한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이하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축산환경 문제 해결 및 운영 개선에 기여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의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두 분야로 나누어 현장 발표 및 평가를 통해 대상(2점), 최우수상(2점), 우수상(2점)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분야 대상은 '탄소 down 가치 up 김해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례를 발표한 ‘김해시·김해도시개발공사’가 수상하였습니다. 최우수상은 '불만제로, 축산 자원화 100%' 사례를 발표한 ‘음성군·한국환경공단·도원이엔씨’가, 우수상은 '고흥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의 자원순환형 운영 혁신' 사례를 발표한 ‘송림·한국환경공단’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 분야 대상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정화수 생산 및 활용' 사례를 발표한 ‘제주양돈농협'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최우수상은 'N/F 정제를 통한 액비 재활용 및 황산을 이용한 악취저감 적용' 사례를 발표한 '당
최근 구제역으로 장기간 분뇨 이동제한으로 고생했던 영암군에 '돼지분뇨 자원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민간형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4억9600만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에 87억4000만원을 투입해 하루 95t 규모의 돼지분뇨를 자원화하는 시설을 추진합니다. 공동자원화 시설은 돼지분뇨를 퇴비(10%)와 액비(80%), 여과액비(10%)로 전량 자원화할 예정입니다. 여과액비는 사계절 시설하우스나 골프장 잔디 등에 관정을 거쳐 살포할 수 있어 농가의 비료값을 줄이고, 친환경 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 양돈농가는 올해 6월 말 현재 29호로 9만2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대규모 분뇨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최근 영암군에서는 구제역 발생으로 분뇨 외부 반출도 제한돼 분뇨 저장조 유출 우려, 관외 위탁처리 비용 부담 등 2차 피해도 겪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공모 선정으로 들어설 공동자원화 시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축산환경 개선, 가축
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갑)이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육두수가 2만5천두 이상인 양돈농가와 1일 처리용량 200㎥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돈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의무생산자 규정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를 “가축분뇨를 제외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로 변경했습니다(안 제5조제1항제2호). 문대림 의원은 "바이오가스 민간 의무생산자 중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자금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폐율 부족, 부지확보의 어려움, 지역 민원으로 인한 인허가 애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바이오가스 시설 투자가 제한적인 실정"이라면, "개정안은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가축분뇨 관련 질식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나왔습니다(관련 기사). 인천소방본부는 18일 오전 11시 35분경 강화군 선원면 소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 퇴비동에서 인부 4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을 모두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50대 인부 A씨는 심정지 상태로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이 실시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인부 3명은 두통 등의 증세를 보인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슬러지 제거 작업 중 가스에 중독된 A씨를 구하기 위해 B씨 등 동료 인부 3명이 시설 내로 따라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입니다. 한편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일일 110톤(수처리 80톤/일, 퇴비화 30톤/일)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BCS공법이 적용돼 처리시설 전 과정이 밀폐화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업체 및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공동자원화시설, 민간 자원화 시설)을 대상으로 ‘국외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를 이달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과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해외 수입업체 정보 부족, 수익구조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 수출업체 대부분은 중소규모로 수출 업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국외 바이어 정보와 시장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축산환경관리원은 ‘국외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외 기업 리스트와 산업·시장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을 전했습니다. ‘국외기업 정보 제공 서비스’는 올해 5월 1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될 예정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국외기업 리스트, 국외기업 및 산업·시장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에도 국외기업 정보를 지속 제공할 예정입니다. 접수기간 내 신청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담당자 이메일(hcroh@lemi.or.kr)을 통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달 15일부터 한 달간 여름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인근 등에 쌓아두는 행위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2월부터 추진한 야적퇴비 현황조사에서 야적퇴비가 다량으로 발견된 4대강 유역 하천 구간을 비롯해 △하천에 인접한 축사 및 농경지, △지난해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낙동강 전 수계와 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의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총 947개의 야적퇴비를 관리했으나, 올해는 낙동강·한강·금강·영산강·섬진강·황룡강·지석천 등 전국의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전면 확대하여, 3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 총 1,363개의 야적퇴비((공유지 408개, 사유지 부적정 보관 955개); 전년 대비 43.9% 증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들 야적퇴비 중 하천·제방 등의 공유부지에 쌓여있는 퇴비의 경우 소유주에게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할 예정이며, 수거가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활용해 경축순환을 활성화하고, 비료 사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여과액비관비처방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장이 이달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여과액비 제조시설을 방문해 가축분뇨 발효액(액비)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여과액비로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재 부장은 “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화학비료 사용 절감을 도와 탄소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이다"라며, 앞으로도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농가에서 여과액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과액비 관비처방 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 발효액(액비)을 웃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료 사용 처방을 한시적 허용해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여과액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오이, 애호박, 딸기 등 시설재배 작물 13종의 여과액비 관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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