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회장은 11월 3일 국회에서 곽상언·임미애·송옥주·조승래 의원과 차례로 만나 한돈 산업의 핵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곽상언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가축분뇨 고액발효·정화·재순환 등 국내 농장에서 이미 폭넓게 적용 중인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티어2(IPCC Tier2) 산정체계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은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 일변도 정책이 현장과 괴리가 크다며, 호기성 처리 등 다양한 저감기술을 제도권에서 인정하고 규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곽 의원은 축산을 문제의 원인으로만 보지 말고, 현장에서 검증된 환경기술을 인정·지원해 환경과 산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임미애·송옥주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 거래가격보고제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회장은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돼지고기 시장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공정한 가격 기준으로 작동 중인 경매시장의 기능을 먼저 활성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이해당사자가 반대하는 법안이 일방적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본부장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가 이달 15일 국회에서 ‘6대 축산정책 과제’ 공동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피해 대응 및 부채 경감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축산발전기금 확충 ▲축산농가 복지 및 인식 개선 ▲축산 예산 비중 확대 등 축단협이 제시한 6대 핵심 축산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등 축산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정책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지금 축산업은 기후위기, 개방 압력, 고비용 구조 등 복합위기 속에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이 선언을 넘어 입법·예산·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 회장은 “국가 식량주권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수입 금액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KDI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면서 국내 농가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액은 6.4조 달하던 것이 윤석열 정부 첫 해인 '22년 10.8조로 4.4조 폭증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21년 대비 늘어난 할당관세 수입액은 약 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당관세 품목 역시 사료나 가공품 원료에 국한되던 것에서 윤석열 정부는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를 비롯, 대파, 양파 등 민감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최근 들어서는 각종 과일 품목에 대한 빗장도 대거 풀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 수입업자에게 돌아가는 관세지원액이 ‘21년 1,854억에서 ‘22년 5,520억으로 크게 늘었고 ‘23년 3,934억 , 올해의 경우 30~50%의 고관세 수입 과일에 대한 할당관세 대폭 확대로 사상 최대의 관세지원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할당관세 수입 증가로 수입업자들은 엄청난 관세 혜택을 누린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17일 03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