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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양돈농가 특별 점검'에 한돈협회 '과잉규제' 반발

농식품부, 11.29부터 경북·충북·충남 우선 점검을 시작으로 전국 양돈농 대상 축산 과련 규정 준수 여부 특별 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모돈개체별 이력제에 한돈산업이 거부하고 나서니 보복을 하는 겁니다. 모든 관련법을 다 동원해서 농가를 샅샅히 털어 범법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깡패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 충남의 한 양돈농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최근 제천·단양에서 ASF 양성멧돼지 발생한 것을 이유로 경북, 충북, 충남지역 소재 모돈 사육농장 1,247호에 대한 축산 관련 일체 규정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한다고 지난 26일 밝힌 가운데 해당지역 농가와 대한한돈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9(월)일부터 농식품부 산하 축산관련기관(환경관리원, 축평원, 방역본부) 1인과 지방자치단체 축산부서 1인, 환경부서 1인으로 구성된 3인 점검반 15개반을 구성하고, 매일 3호 이내 양돈농가를 방문하여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악취방지법, 이력법 등 축산관련 모든 규정 준수 여부를 적용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점검은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최대한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경남과 전북, 전남 등의 남부지역 등 전국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같은 소식에 경북, 충북, 충남 소재 양돈농가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과 무관한 것까지 하는 '과잉 점검'이라며 멧돼지 통제 관리 실패에 농가만 잡는다는 소리가 또다시 나옵니다. 일련의 모돈이력제 거부 움직임에 따른 보복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26일 당일 오후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농식품부에 발송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해당 공문에서 "야생멧돼지의 남하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자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축산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이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규제"인 동시에 "방역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정규제"라고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특별점검 시작입니다. 실제 방문 점검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에 따른 한돈협회의 추가 대응 역시 관심이 갑니다. 

 

관련하여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몇몇 농장들은 농장 방문자들에게 책임각서를 받고 이후 모든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며 "ASF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민감한 시기에 농장 안을 방문해 점검을 하겠다면 꼭 각서를 받고 책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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