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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전염병의 방역 관련 경험이 축적되는 체계 필요해

제96차 수의정책포럼, 김현권 의원 초청 강연

3일 한국수의정책포럼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국회의원의 초청 강연과 함께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AI 대응을 위한 가금산업 및 방역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김현권 의원 본인이 경북 의성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고 전 의성한우협회 회장으로서 구제역과 관련된 방역 현장과 정책을 목도한 경험과 의견을 아울러 발표하였습니다.  




강연에서 김 의원은 작금의 AI 사태에 대해 스탠드스틸이나 SOP 등 우리 방역 정책의 여러 헛점 등을 지목하는 동시에 특히 한국과 일본의 AI 대응을 비교하면서 향후 일본과 같이 국가적 질병 발생 초기에 과감하고 단호한, 그리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방역정책에 있어 전문가가 적고 이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과거 AI나 구제역이 발생할 때마다 지적되어 왔으나, 여태껏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개탄해하며 적어도 방역에 있어 성공이든 실패든 경험이 축적되는 국가 방역 체계 수립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마련해서라도 방역 전문가를 육성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있을 정부조직 개편 방안 논의에 일단 축산진흥업무를 담당하는 축산국과 별도로 수의.검역.방역 조직을 복원해 이의 행정을 총괄하는 '수의방역국' 설치가 되도록 하고, 더불어 축산물위생관리 소관부처를 식약처에서 다시 '농림축산식품부로 환원'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김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국회가 축산 산업 및 국가 방역 정책에 좀더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고 특히 매년마다 반복되는 구제역, AI에 대한 정책 개선을 함께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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