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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가 차단방역 점검할 자격있나...방역울타리 여전히 미흡

KBS 6일 춘천-양구 방역울타리 허술 및 ASF 야생멧돼지 추가 확산 우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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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전체 6천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울타리 등 차단방역시설 미흡농가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 알려진 가운데 정작 정부가 설치한 야생멧돼지 울타리가 여전히 미흡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KBS는 6일 'ASF 국토 횡단..울타리 허술'이라는 보도를 통해 '춘천-양구 50km 구간 ASF 광역울타리를 점검한 결과 출입문이 열려 있거나 울타리 끊어진 곳이 20곳이나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멧돼지가 강을 건너는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에서 성인 남성의 양 팔 길이보다 넓은 출입문이 열린 채 그대로 방치된 곳도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간 정부의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부실에 대한 보도는 본지를 포함해 여럿 있었습니다(관련 기사). 그 때마다 정부는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을 울타리 관리인으로 내세웠지만,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ASF 야생멧돼지는 연천-철원-파주-화천에 이어 이달 양구·고성까지 모두 6개 시·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면적으로 4천3백여 ㎢로서 여의도 면적의 1천5백 배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미흡한 울타리 운영과 관리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 마련없이 울타리 숫자만 늘리는데 급급해 보입니다.

 

 

현재 양구·고성 ASF 야생멧돼지를 계기로 정부는 추가 울타리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발생지점 주변 2차 울타리에 더해 이들 구간과 기존 광역울타리를 세분하는 울타리 공사를 시작하고 이달 중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해 한 양돈농가는 "정부의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 울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농가의 울타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어처구니 없다"며, "울타리 숫자와 길이를 늘릴게 아니라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게 더 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중앙·지자체 합동으로 울타리 및 소독시설 등 농가 차단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조치하고 위반 사항 적발시에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달 5일부터는 야생멧돼지를 근거로 관련 양돈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집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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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 필요" 지난 15일 국내 축산 분야 항생제 내성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020년 하반기 축산분야 항생제 내성 협의체'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 주관으로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한돈협회, 육계협회, 한국수의임상포럼, 수의과 대학 및 질병관리청 등 민·관·산·학의 항생제 관련 내·외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협의체에서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내 관리 현황과 외국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관리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항생제 적정사용과 인식 개선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생제 적정 사용 방안으로 농가의 관행적 항생제 사용 금지를 위한 적정 사용 모델 개발과 수의사 처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처방 시 항생제 감수성검사 의무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항생제 사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자, 수의사, 동물약품 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근거 기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 현황 파악과 종돈(종계) 및 농장 환경에 대한 항생제 내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