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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냐 은폐냐? 정부, 'ASF 역학조사 중간 결과 없음!'

ASF 발생 만 8개월....돼지와사람 정보 공개 청구 결과 '부존재'로 최종 답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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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로 국내에 ASF가 발생한지 어느덧 만 8개월을 넘어선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아직까지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아 비판과 의구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해 양돈장에서의 ASF 발생 관련 정부의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얻고자 농식품부 산하 역학조사 보고 작성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정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부존재'으로 해서 최종 처리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존재'라 함은 정부가 작성한 공식 역학조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ASF가 국내에 발생한지 8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공개할 결과가 없다면 '직무유기'이고,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인 은폐'라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코로나19와 비교하면 상식 밖의 일이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역학조사는 질병의 유입과 확산 경로를 밝힘과 동시에 향후 추가 확산 및 재발병을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 입니다. 또 하나 지난해 ASF로 인해 돼지를 살처분·도태 당한 희생농가에 있어 재입식을 위한 위험도 평가 및 보완책 마련에 첫 단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투명하고 신속한 역학조사 결과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다수 국민들은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당일 수시 브리핑 또는 홈페이지, 문자를 통해 확진자 거주지 및 방문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관련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지난해 역학조사를 분명 실시했음에도 아직까지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이 아닌 중간 결과조차 없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ASF를 대처하고 있는 환경부가 이달 7일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뒤늦게나마 내놓은 것과도 대조적 입니다. 

 

농식품부는 그러면서 매개체, 사람, 차량이 동물전염병의 주요 유입·확산 원인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양돈농가에 대해 방역·소독 시설 점검과 축산차량 출입통제 등을 강화하고 있고, 나아가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 법령 개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생멧돼지를 이유로 일반돼지를 살처분·도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대한한돈협회도 농장 발생 ASF 관련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하였지만, '부존재'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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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의 도축 실적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소·돼지 등 포유류 가축의 실시간 도축검사 실적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 14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LPSMS; 바로가기)을 개선, 포유류 도축검사 실적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은 2013년 3월부터 생산단계 축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축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원유검사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체계입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월 1회 도축검사 실적을 생산·공개하였으나, 실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앞서 상대적으로 생육기간(Life Cycle)이 짧은 가금류의 도축검사 통계자료 조회 기간을 단축하여 올해 1월 가금류 도축검사 실적 실시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유류 도축검사 실적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추가 개선한 것입니다. 이에 이용자들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 통계정보에서 돼지뿐만 아니라 소(젖소, 한우, 육우), 말, 양, 토끼의 당일·기간별 도축실적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엑셀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최근 ASF 등 국내·외 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