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에도 비육돈에 대해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 30% 미만인 경우 해당 농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벌써 알려진 비슷한 판결만 앞서 예산, 안성에 이어 3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홍성군청이 관내 A 농장에 부과한 구제역 백신 접종 위반 관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농장은 지난해 12월 비육돈 20마리에 대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1마리만 양성으로 판정(항체양성률 5%)되어 올해 1월 추가 검사없이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농장은 홍성군청에 이의제기를 신청했습니다. 백신을 제대로 접종해 명령 위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종 판결문에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항체양성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족하라는 것은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농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하위법령에는 '항체양성률의 일정 수준 이상 충족'이라는 개념이 특
2010년은 국내 역대 최악의 구제역 발병이 있던 해였습니다. 당시 전국 6천241개 농가에서 사육하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 347만9천 마리를 살처분해 2조7천383억원의 피해를 기록했습니다[1]. 이러한 치명적인 피해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구제역 백신 전면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19년 1월에도 구제역 발병 소식이 있었습니다[1]. 반복되는 구제역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제역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국내 구제역의 발생은 밀접 국가의 구제역 역학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2], 동아시아에서 분리된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유전적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2000년 이래 국내 구제역과 인접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구제역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양(positive)의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2]. 쉽게 이해하자면 두 집단이 비례관계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최소한 구제역에 있어서, 한국은 인접국가의 발병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02년에 발생한 국내 구제역 판아시아(Pa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비육돈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최근 수개월째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염소 항체양성률과 비교해도 더 높은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4월 구제역 혈청예찰 결과에 따르면 번식돈의 평균 항체양성률은 94.0%이며, 비육돈의 경우 86.7% 입니다. 번식돈의 경우 소와 마찬가지로 항상 90% 이상을 상회한 결과여서 특이할 것이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비육돈의 결과' 입니다. 비육돈 평균 항체양성률 86.7%는 역대 최고로 높은 수치입니다. 비육돈의 항체양성률은 지난해 10월 67.4%로 바닥을 찍은 이후 올 4월까지 6개월 연속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70%대로 회복하더니, 올해 1월부터는 80%대 입니다. 4월에는 번식돈과 차이가 불과 7.3% 입니다. 이같은 항체양성률 상승에 대해 검역본부는 구제역 일제접종에 따라 돼지뿐만 아니라 전 축종의 항체양성률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돼지의 경우 지난해 10월과 11월 전국의 돼지 사육농가(6.3천여호) 중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농가 784여호 1,381천여두에 대해 구제역백신 보강접종이 실시된 바 있습니
정부가 이달부터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에서 검사 키트를 2종에서 3종으로 늘려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검사키트 오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례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SP 항체검사에서 최근 개발한 SP항체검사 키트(2종)를 기존 키트와 함께 활용하여 항체양성률을 최종 판정하도록 진단 절차를 개정하여 지난 11일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30% 미만인 양돈농가에 대해 확인검사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정확도 이슈)을 개선하기 위해 올 1월부터 백신항체 진단절차를 개정했습니다. 1차 검사 기준치 미만 농장시료에 대해 2차 다른 진단키트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항체양성률이 모두 기준치 미만(30%)일 경우 최종 미흡농가로 판정,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새 검사키트(바이오노트)가 검역본부로부터 추가로 허가를 받으면서 검사키트가 이달부터 모두 3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입 1종(프리오닉스)과 국산 2종(메디안디노스틱, 바이오노트) 입니다. 돼지와사람은 지난 3월
올해 정부가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을 이유로 양돈농가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이른 판단이지만, 이대로라면 올해 전체 부과건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과태료 부과건수는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돼지농가에 부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돼지와사람'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개 청구를 통해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3.17 기준) 집계된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21건 입니다. 금액으로는 7천 1백만 원 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에 부과된 건은 19건으로 6천 3백만 원 입니다. 소는 2건, 8백만 원이며, 염소에는 아직까지 부과건수가 없습니다. 돼지가 여전히 전체 부과건수 가운데 90% 이상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부과건수(387건)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입니다. 돼지 19건을 2개월 간의 부과건수로 가정하고, 여기에 1년이 되는 6배를 하더라도 전체 114건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18년 부과건수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돼지와 소,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일을 기해 6개월간의 구제역·AI에 대한 '특별' 방역체계를 '상시' 방역체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역의 경우 백신미접종 개체 발생을 방지하고, 항체양성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항체 검사를 대폭 강화해 농장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대해 항체양성률이 낮은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장의 소독 및 차단방역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구제역에 있어 사실상 농식품부의 최대 중점 포인트는 단연 '항체양성률' 입니다. 항체양성률은 항체가(Antibody Titer)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중화항체와 달라 방어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구제역에 있어 항체양성률은 단순히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일 뿐 입니다. 농식품부의 바램대로 항체양성률을 100%로 끌어올린다 해도 구제역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항체양성률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검사키트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집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검사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1차 검사 기준치 미만 농장시료에 대해 다른 미사용 키트로 재검사를 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 추가 검
비육돈에 대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검사 키트별로 결과 수치가 큰 차이를 보여 검사 신뢰도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혈청 샘플에 대해 어떤 키트에서는 과태료 대상이었다가 다른 키트 검사에서는 그 이상이어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돼지와 소,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정기적으로 '구제역 항체양성률 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준치 미만(번식용 돼지 60%, 육성용 돼지 30%) 시에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1회 500만원, 2회 750, 3회 1000 과태료). '돼지와사람'이 확보한 농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건수는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과액도 당연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17년에는 85건, 1억4천7백만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402건에 대해 모두 10억2천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체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해 패널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는 과태료에 더해 법 개정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 제한, 출하제한, 나아가 농장폐쇄 또는 가축거래 제한
[국내 구제역 발생 관련 정보를 수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돼지와사람] ▶2025년 구제역 발생현황 누적 19건(소 14, 돼지 5) 3.14일 전남 영암 한우농장 O형 구제역 확진(13일 의심증상 신고, 전체 살처분) 14일 정부 전국 우제류 관련 48시간 스탠드스틸 발령 및 소·염소 등에 긴급예방접종 실시 명령 3.15일 영암 첫 발생농장 방역대 내 구제역 3건 추가(2-4차, 모두 한우농장, 부분 살처분) 3.16일 전남 무안 한우농장서 구제역 확진(5차, 전체 살처분) 3.17-23일 영암 첫 발생농장 방역대 내 구제역 9건 추가(6-14차, 모두 한우농장, 부분 살처분) 3.24일 전남도 '발생지역 및 도 단위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방안' 시행 11일 무안 돼지농장 2곳 구제역 확진(15-16차, 9일 환경검사서 항원 검출, 무증상, 전체 살처분) 14일 무안 돼지농장 3곳 구제역 확진(17-19차, 환경검사서 항원 검출, 무증상, 부분 살처분) 17일 영암 돼지농장 2곳 환경시료에서 구제역 항원 검출(무증상, 돼지 대상 항원 검사 미실시) ▶2000년-2019년 구제역 발생 요약(출처: 2019년 구제역 백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과, 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이달 3일 서울시 봄꽃 축제 기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상지 거짓표시를 한 음식점 등 1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일부 음식점은 배달앱에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배달앱에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거짓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와 혼동표시 1개소는 민사국에 의해 형사입건되었으며, 원산지 미표시 5개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봄꽃 축제장 주변 인기 음식점들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정확성을 점검하는데, 시민들의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며,
함양군은 함양한들자율상권조합(이사장 이현근)에서 주관한 '흑돼지 활용 창작요리 경연대회'가 지난 17일 한들거점센터 광장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한들상권활성화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물 맑고 청정지역에서 키운 함양의 흑돼지를 활용해 전체 팀이 요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저마다의 창의성을 발휘해 기존에 없는 요리를 개발해 독창성과 더불어 상품성이 높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작요리 경연대회는 레시피 심사를 거쳐 선발된 10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심사는 호텔조리학 교수, 요리 전문 강사, 유튜버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참가자들의 요리를 맛과 창의성, 상품성 등을 평가했으며, 현장 방문객 50여 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5팀이 수상한 가운데, 대상은 흑돼지에 특별한 소스를 가미한 샤슬릭과 오징어 먹물빵을 활용한 '흑돼지샤슬릭&샌드위치'가 선정됐습니다. 부상으로는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됐습니다. 한들자율상권조합은 함양의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리산함양시장을 중심으로 228개의 점포가 권역에 포함돼
공주 다산농장 이상묵 대표는 2025년 1월 마지막 출하를 끝으로 40년간 이어온 양돈 경영의 장을 공식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다비육종(대표이사 윤성규)은 이상묵 대표에게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인연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하며, 대표의 업적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초기 도전과 도약의 발자취 1986년 모돈 8두와 60평 규모의 돈사에서 양돈업에 첫발을 내딛은 이상묵 대표는 경영의 즐거움을 깨닫고, 공주 정안면에 모돈 200두 규모의 일관농장을 신축하고 다비육종의 고능력 종돈을 기반으로 기초돈군을 조성하며 본격적인 양돈 경영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결같은 신념과 꾸준한 열정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이상묵 대표는 26년간 단 한 번의 변심 없이 다비육종을 고집했습니다. 다산성 종돈을 PS(비육돈 생산용 모돈)농장 최초로 도입하며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지만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여 농장을 가꾸고 돼지를 관리한 그의 뜨거운 열정과 근면함은 다산성 종돈의 유전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 매년 우수한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경영 철학과 후대에 남길 유산 이상묵
"세상 누구보다 양돈에 진심이셨던 당신의 열정을 사랑하며, 같이 고민하고 함께 지낼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제 인생 2막을 시작하시는 이상묵 사장님~ 앞으로의 인생이 바라는대로 꿈꾸는대로 언제나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난 14일, 대한한돈협회 공주지부(지부장 송일환)에서는 매우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근 농장을 스스로 접기로 결정한 이상묵 대표(다산농장)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주지부 회원들은 이상묵 대표의 그간 양돈산업에 대한 진심과 열정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계 없는 능력]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 ‘돼지기름’ 올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는 ‘한계 없는 능력, 국산 돼지고기 한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총 5회에 걸친 특집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계 없는 능력으로 증명된 한돈의 진짜 실력”을 메인 테마로, 지난 1편 ‘한돈의 초고속 유통시스템’에 이어 이번 2편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8위 돼지기름’편입니다. ◈ ‘비타민B1, D, 콜린까지… 돼지기름이 건강한 이유’ 전통적으로 돼지기름은 ‘살찐다’, ‘느끼하다’ 등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최근 들어 돼지기름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020년에 영국 공영방송 BBC가 돼지기름(라드)을 세계 슈퍼푸드 8위에 선정한 것에 이어, 최근 BBC Future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 순위에 돼지기름이 8위에 올라 또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는 완두콩·토마토·고등어 등 흔히 건강식으로 알려진 식품들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동안 외면당한 돼지기름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선, 돼지기름에는 비타민B1(티아민)이 풍부한데, 이는 탄수화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이달 11일 ‘2025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기업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점검, 발표 및 종합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기업의 기술 역량, 우수성, 경제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종합점수 70점 이상을 획득한 기술은 관리원 누리집과 책자를 통해 공개되어, 전국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유용한 기술정보로 제공됩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에 별도로 시행되던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항목이 다른 기술들과 통합되어 함께 심사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 및 개별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처리기술, 악취저감 및 제어기술까지 총체적인 기술 평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5월 12일부터 6월 12일 자정까지이며, 축산악취관리시스템(lemi.or.kr/oms)에 신청서를 업로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junseob@lemi.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위한 사전 설명회는 4월 24일 오후 2시, 축산환경관리원 6층 대교육장에서 개최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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