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에게 범축산업계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손세희 회장은 “국내 축산업은 FTA 확대, 생산비 폭등, 전기료 급등, 환경규제 등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라며, “이제는 한우·한돈·토종닭 등 각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안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희용 의원은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결된 필수 산업이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체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전달된 공약 요구사항은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정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당 차원에서도 논의하겠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번 공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가 지난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는 출범 2년 11개월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주요 정책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정부 출범이 있을 예정입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4년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했습니다. 전 세계는 그가 임기 초반부터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재선으로 4년 후 임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날부터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국가 수입품에 대해서는 무거운 관세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미국 물품을 수입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자의 경우 한국이 대표적으로 농축산물이 희생양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편 최근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지난해 기준 국내 소고기 수입량의 48.1%,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 34.7%가 미국산'이라며, '올해도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 수입육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확보할 것'라고 밝혔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 특히 관세 등 무역 정책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도 관심사입니다.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바로보기)에서 "트럼프 진영은 대선 캠페인 당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멕시코, 캐나다, 유럽, 한국 등을 지목한 바 있다"라며, "강도 높은 미국 보호주의와 관세 절벽으로 한국의 수출 부문 부담은 가중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농산물은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농축산업 분야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다 많은 돼지고기·소고기 수입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이른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발의되어 2일 최종 의결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시행될 수도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자의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최근 돼지 도매가격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소비부진 속 6주 연속 하향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번주에는 결국 지난해 동기간보다 낮아졌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29일 제21대 국회 마지막 날,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도 하루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의해 자동폐기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양곡관리법 등 다른 쟁점 법안과 달리 한우지원법 만큼은 정부와 대통령이 수용해 줄 것이라는 한우농가의 실낱같은 희망이 처참히 짖밟혀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한우협회는 곧바로 허탈하고 분하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는 한돈지원법 제정을 바라는 한돈농가의 심정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 한돈지원법 역시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폐기되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취임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직접 고기를 굽고 김치찌개를 끓여 기자들에게 대접하는 만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고기는 한우를 비롯해 돼지갈비와 오겹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치찌개에는 삼겹살이 주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돼지고기를 굽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안타깝게도 할당관세 도입 불가피성을 직접 언급한 것도 처음입니다(관련 기사). 지난 '22년부터 올해까지 할당관세 물량과 품목수는 증가 추세입니다(관련 기사). 올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여부는 한돈산업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최근 국내산 돼지 평균 도매가격은 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서울에 있는 식당가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물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식당에서 대통령은 점심 메뉴로 주문한 김치찌개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8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오른 것에 대해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올라서인 것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정육점을 들러 돼지고기를 구매하며 직접 가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인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관세 할당관세'와 '수입다변화'를 통해 외식·장바구니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을 밝혀 한돈산업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당관세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식 물가는 수입식품이나 식료품, 식자재, 수입물가가 국제시장 변동으로 많이 높아졌다. 그 원인 하나와 임금 인건비 두 가지가 올리고 있다”라며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당관세 제도를 잘 활용하고 관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방향으로 물가를 낮추고 수입을 다변화해 더 싼 식품·식자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세계적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전날보다 152원 오른 5249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를 방문해 물가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매장 내 점포들을 돌아보며 과일, 채소, 축산물 등의 가격 동향과 소비자들의 반응 등을 살폈습니다. 이후 열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는 관계부처로부터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농축산물 및 수산물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등에 대해 보고받고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3%대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출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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