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농가 1,585명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한돈 농민들은 고비용 구조와 무역 개방, 인력 부족, 사회적 인식 저하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며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산업의 가치를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온 이재명 후보의 행보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무역 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가축분뇨와 탄소중립 대응, 축산복지와 인식 개선 등 한돈 농가가 절실히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에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참석해 대한민국 축산업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돈전환포럼(대표 송일환)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농어민본부장 임미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돈전환포럼은 양돈농가들을 중심으로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부터 정책 제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책협약식은 지난 3년간 꾸준히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와 한돈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한돈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결과입니다. 송일환 대표와 임미애 의원은 기후변화, 생산비 상승 등 급변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국내산 돈육의 안정적 공급과 탄소중립 전환을 목표로 공동노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정책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일환 대표는 "국회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난 3년간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농장의 재산권 보호와 농업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농업생산액 1위 한돈 농민들이 바라는 5대 정책 과제 1.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축종별 제도적 근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민본부(본부장 서삼석 의원, 임미애 의원)가 이달 15일 국회에서 ‘6대 축산정책 과제’ 공동 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책협약에는 ▲축종별 발전법 제정 ▲FTA 피해 대응 및 부채 경감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탄소중립 ▲축산발전기금 확충 ▲축산농가 복지 및 인식 개선 ▲축산 예산 비중 확대 등 축단협이 제시한 6대 핵심 축산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정책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중앙선대위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 등 축산단체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해 정책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축사를 통해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지금 축산업은 기후위기, 개방 압력, 고비용 구조 등 복합위기 속에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이 선언을 넘어 입법·예산·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손 회장은 “국가 식량주권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축산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며, 오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이달 22일 국민의힘(관련 기사)에 이어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 요구사항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축단협 회장 손세희(대한한돈협회 회장)를 비롯하여 민경천(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상근(한국육계협회 회장), 오세진(대한양계협회 회장), 문정진(한국토종닭협회 회장), 박근호(한국양봉협회 회장), 이창호(한국오리협회 회장) 등 축산 관련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제21대 대선 관련 범축산업계 공약 요구사항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과 함께 축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기간 연장 및 무역 이득 공유, ▲ 축산농가 부채경감 대책 수립, ▲ 전기료 부담 완화 근본 대책 마련, ▲ 가축분뇨 이용 촉진 법령 신설, ▲ 수입축산물 관세액 전액 전입으로 축산발전기금 확대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축산업은 우리 농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 식량주권 확보에 필수적인 산업”이라며 “코로나19와 국제 곡물가 상승, 기후위기 등 대내외 도전 속에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는 농정공약을 마무리하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중 가축방역에 관한 공약은 '국가책임 축산방역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며, 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하고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국가책임 축산방역체계의 재정립'을 주제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방역체계는 농가의 개별 책임을 강조하는 데 반해, 방역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방역은 여전히 농장주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선일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지나치게 과도한 방역 정책이 오히려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방역의 목적을 관리와 피해 최소화에 두어 법과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축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방역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라고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이하 농어민위원회)는 농축산업 단체와 연찬회를 갖고 농정개혁 실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농어민위원회는 농업재해기후청 추진, 살처분 보상금 상한액 상향, 바이오가스 의무 대상 완화, 축산영농 상속 공제자의 공제금 상향, 자조금 단체 권한 강화 등 농정분야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7일 손세희 회장과 조진현 전무가 각각 축단협 회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국회 야당의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축단협을 맡고 있는 한돈협회는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축단협을 맡은 올해도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으니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서로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남의 밥에 침은 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이웃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농업에 있어서 남의 밥에 침은 뱉지 말라는 말은 특별히 지켜야 할 암묵적 배려가 되었습니다. 경종농가들이 특별히 축산 관련 법안에 딴지를 걸고 나선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축단협의 성명서는 참 야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축산업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하 민주당 농해수위)이 농업·축산·임업·수산 단체들과 농정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이 농업 단체와 직접적으로 정책 협약을 맺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입법·예산·정책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추진하여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현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기 보다는 민주당 농해수위에서 전반적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두달여 간 6차례에 걸쳐 분야별 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100여 개의 입법·예산·정책 과제를 도출했고, ‘책임 의원제’를 도입해 하나씩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11명의 농해수위 의원들과 농업단체 대표 24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책 협약서에는 6개 분야 100여 개의 세부 정책 과제가 담겼습니다. 축산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무분별한 TRQ·할당관세 농축수산물 수입 규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 개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법률 제·개정 추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가 발표한 성명서가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관련 기사). 당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에 대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유 등을 들어 동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신속하게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과 농식품부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지난 22일 축단협을 이끌고 있는 한돈협회는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시간 뒤 성명서 취소하면서 "성명서 내용 중 일부 단체의 이견이 있어 23일 오전 중으로 수정된 성명서를 재발송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농업정책 관계자는 직접 한돈협회에 전화를 걸어 법안에 대해 이해를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한돈산업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하 한돈법)'도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돼지와 사람 I 031-988-1184 I 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445 I 등록연월일: 2016년 12월 9일 I 제호: 돼지와사람 I 사업자등록번호: 136-12-63379 I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 중부부천 제 2017-1호 I 발행인: 이득흔 | 편집인: 이근선 I 발행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2로 192, 302-901| 청소년보호책임자: 이근선| 대표메일: pigpeople100@gmail.com I 돼지와사람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2017 돼지와 사람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6일 11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