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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눈앞......다음은 한돈법!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우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 국회 본희의 직회부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계획을 담고 있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이하 한우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되면서 '한돈산업 지원을 담은 특별법(이하 한돈법)'도 향후 제정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따르면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한우산업지원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률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1일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를 통과한 이후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없이 계류되어 있었고, 60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논의되지 않아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우법'은 한우 중장기계획 및 경영안정, 수급 조절,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관세철폐 이후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해선 농가에게 꼭 필요한 법입니다. 또한 농식품부의 요구안도 받아들여 이유없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한우법이 제정된다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는 한돈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한돈농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날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가와 농가를 위한 큰 틀의 거시적인 관점의 '한우법'은 5월 마지막 본회의 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바란다"라며 "만약 당쟁 차원의 법으로 몰고가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연처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우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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