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오염 사료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보상금 20% 감액' 규정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수용한 결과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ASF 관련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알림' 공문을 보내 오염 사료에 의해 ASF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방역회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박선일 교수(강원대), 한돈전환포럼과 대한한돈협회, 한국돼지수의사회 등 생산자 및 전문가 단체를 비롯해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이 참석해 오염 사료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농가의 귀책사유가 없는 만큼 반드시 100%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이후 농가 귀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법제처에 '살처분 보상금은 최대 80%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국내 최초의 농림특화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앞으로 양돈장을 비롯한 축산시설 관리 방식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농업 관측을 위해 개발된 위성이지만 시설물의 존재와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축산행정에도 활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우주항공청은 7일 차세대중형위성 4호(CAS500-4)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된 뒤 정상적으로 위성 분리와 첫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은 고도 약 888㎞ 태양동기궤도에서 운용되며 120㎞의 넓은 관측폭과 5m 공간해상도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역을 약 3일 주기로 촬영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위성 발사를 계기로 "국가 농업관측 체계를 바탕으로 하늘에서 농업을 살피는 시대가 열렸다"며 향후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해 작황 예측과 농업재해 대응을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정부는 팜맵과 위성영상을 활용해 농지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작 여부와 농지 이용 현황을 공간정보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행정에 활용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농정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돼지와사람이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가 처음으로 민간 기업 단체급식 시장에 공급됩니다. 학교와 군 급식 중심이던 저탄소 축산물 소비가 기업 급식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저탄소 한돈의 새로운 판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대그린푸드와 협력해 7월부터 기업 단체급식 사업장에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본격 공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 급식에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그린푸드는 전국 600여 개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약 65만 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탄소 식단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를 공급한 뒤,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생산 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인 축산물에 부여됩니다. 정밀사양관리, 질소 저감 사료,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다양한 저탄소 기술을 도입한 농장이 인증 대상입니다. 또한 HACCP, 동물복지, 무항생제, 유기축산 등 기존 축산 인증 가운데 1개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은 모두 600호입니다. 이 가운데 돼지농장은 291호로 가
고물가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조치가 국내 농가와 물가에 미친 영향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정책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14일 농식품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공동으로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 분야 영향 분석'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학인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시작되어 6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입니다. ◈ 물가 안정 효과 검증과 농가 영향 정밀 진단 정부는 최근 수년간 고환율·고물가 기조 속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낮춰주거나 면제해 주는 '할당관세' 및 '저율할당관세(TRQ)'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매년 100개 안팎의 품목에 1조원 이상의 관세 혜택이 지원되었으며, 이 중 농축수산물 지원액만 약 4,000억원으로 전체의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가 안정을 위한 관세 인하 조치가 상시화되면서, 농업계 안팎에서는 저렴한 수입산 농산물 유입에 따른 국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총 623억원 중 3월과 4월분 신청액인 102억원을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선 지급 대상은 전국의 21만 개 농업경영체입니다. 지원 대상 유종은 트랙터·경운기·콤바인 등 농기계용 경유와 등유·중유·부생연료유·난방용 LPG 등 원예시설 난방유입니다. 보조금은 기준가격(2022년 5월) 대비 인상액의 70%를 지원단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각 지역농협을 통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이번 지급액은 각 농업경영체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결제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만약 아직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경영체가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관내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난 3월부터 구입한 면세유에 대해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중동전쟁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기후 위기 대응과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농업·농촌 에너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규모 전환 작업에 나섰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전략 마련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AI 및 그린 전환(AX/GX), 스마트팜 확산 등으로 농업 분야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로드맵 수립이 추진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과 대규모 저수지 등 농업 기반 시설을 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하여, 농촌의 에너지 자립은 물론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에 출범한 TF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이 함께 참여합니다. TF 내에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농촌 에너지 자립반, 농업 에너지 전환반, 대규모 농업기반 활용반 등 총 3개 분과가 운영됩니다. 분과별 주요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 에너지 자립반'은 영농 활동과 발전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오는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기 위한 후보자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모 접수는 이달 8일(금)부터 다음달 8일(월)까지 한 달간 진행됩니다. '농업인의 날'은 우리 삶의 뿌리인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1996년부터 정부 기념일로 지정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1일은 흙(土)자가 십(+)과 일(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제정된 날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이번 포상은 농업·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 등 총 155명을 대상으로 수여될 예정입니다. 포상 규모는 훈장 8점, 포장 10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2점, 농식품부 장관 표창 65점 등으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상 대상자는 농업에 종사하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관 단체·기관 관계자, 공무원 등 농업계 전반을 아우릅니다. 추천 방식은 지방정부나 농업인 단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보도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소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같은 날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내달부터 수입 돼지고기 1만2000t에 0%할당관세'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정부가 5월부터 12월까지 수입 돼지고기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현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는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물량, 세율 등이 최종 결정된 단계는 아님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향후 축산물 수급 안정 정책과 관련해 확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공식 절차를 통해 알릴 예정입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로 들어온 돼지고기 수입량은 총 12만7천톤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9만7천 톤보다 무려 31.0%(3만톤)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중동 지역 분쟁으로 고조된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 유통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습니다. 부경양돈농협은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 신우식 축산정책과장이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포크밸리유통센터(부경축산물공판장)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 정세 급변에 따른 축산물 공급망을 점검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부경양돈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상임 임원, 주요 사업본부장 및 자회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중동 분쟁 여파로 인한 사료 원료 수급 현황과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영향, 식육 포장재 조달 상황 등 축산업 전반을 둘러싼 위기 요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축순환 기반의 액비 활용 확대 등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재식 조합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과 농가의 어려움을 살피는 노력은 축산인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며 "부경양돈농협은 양돈계열화시스템을 구축해 정부의 유통 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만큼, 앞으로도 스마트 축산과 탄소중립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경제사업과 지배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2단계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앞서 발표된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농협의 사업 구조와 운영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편해 생산자 협동조합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개혁 추진단’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전담할 3개 분과 설치 및 운영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추진단은 논의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은 물론, 농업인 단체 관계자들을 분과 위원으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조합원 제도’, ‘농협 지배구조’ 등 3개 분야입니다. 우선 경제사업 활성화 분과에서는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조합원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조합·조합원 제도 분과에서는 조합원 가입 요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여성과 청년 이사의 참여를 확대해 조직의 역동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장 이목이 쏠리는 대목은 ‘농협 지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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